정부는 더 나은 물기술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를 통해 입지선정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3일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대구, 광주, 인천 등이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현재 물산업에 있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 나은 물기술 발굴을 위한 첫걸음

지난해 6월 제정된 물관리 기본법을 살펴보면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을 기점으로 지자체가 지역적 특색에 맞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자체는 국내 물관리와 운영에 있어 큰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한정적인 지자체의 예산은 물 관리에 있어 혁신적인 기술과 장비보다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기술과 장비가 우선돼 올 수밖에 없었다. 국내 물 기술의 최대 소비자인 지자체가 이러한 기조를 띄면서 국내 물산업은 기술혁신보다는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물산업의 침체를 가져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활로가 지난해 대두됐다. 지난해 12월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물 관련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 확인, 해외 진출 등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정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 물 기업의 기술을 국가적으로 인증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 분야 제품·기술 등에 대한 인증전문 공공기관으로 정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통해 각 협회에서 인증을 받는 현재의 인증보다 객관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국가인증을 통한 기업들의 해외 진출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성능 평가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3년 동안 우수제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우수제품 보급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을 많이 도입한 지자체는 국고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환경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올해 6월 개소를 목표로 설립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사진을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인증, 정수기 품질인증 등 물 관련 제품 등에 대한 법정 인증업무와 함께 인증 기준 개발, 시험·분석 등 인증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어디로? 불붙은 유치전쟁

이처럼 국내 물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한국물기술인증원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 바로 지자체의 불붙은 유치경쟁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현재 물산업 육성과 수출을 목표로 한 현정부의 기조와 연계하며 물산업의 핵심기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지자체들이 인증원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물기술인증원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전국 후보도시 6곳(광주·대구·인천·서울·부산·대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 대구, 인천, 광주로 후보도시는 좁혀졌다.

문제는 최종 후보도시 세 곳 모두 인증원 유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대구광역시는 물산업클러스터를 비롯해 물 관련 기업·기관·시설이 집중돼 해외진출 지원과 물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근거로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프랑스 ‘베올리아 워터’의 아시아·태평양 교육훈련센터와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기점으로 높은 접근성과 수도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광주와 호남지역이 물산업의 소외지역이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증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기점으로 물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환경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선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최종결정을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5일 “인증원 설립에 필요한 정관 제정, 임직원 채용 등 제반 준비과정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법률·행정·상하수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원 설립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조치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설립위원회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2월 중에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 물산업 진흥의 키와 지자체의 발전이 달린 만큼 공명정대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