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회가 탄생하기 위해 풍족한 사회가 돼야 하고, 특히 우리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자원이 고루 분배돼야 함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물이 부족한 사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

국가와 사회가 힘을 합쳐 실행하는 통합 물관리 사회

현재 기상이변의 규모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 진행속도가 점점 빨라질 경우 머지않아 지구촌 곳곳에서 대가뭄과 폭염, 슈퍼 태풍과 허리케인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그에 따른 물 부족, 수질 오염, 홍수 피해 확산 등 물 관리는 점점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정보화·지능화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융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 관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해지고 있는 이유이다.

물 복지는 국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전국방방 곳곳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차질없이 공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비상공급대책을 수립하고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물순환을 위해 빗물이용과 저영향개발 기법을 실천해야 한다. 물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 환경 여건변화 및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생태하천의 복원과 함께 하구생태계의 복원도 시행돼야 한다. 지난 2012년 7월 스마트워터그리드 연구단이 출범되고 차세대 물관리 기술로서 주목받는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은 물 부족지역에 있는 지하수, 우수, 해수 등 한정된 수자원을 이용해 가장 경제적인 수처리를 함으로써 활용목적에 맞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ICT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물 수요를 분석·예측해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토탈 물관리 시스템이다. 수자원 계획부터 관리까지 물관리 전 과정에 ICT를 융합, 수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물관리가 취수원에서 소비자에게 물이 잘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었다면, SWMI는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물 순환 전 영역 통합관리모델이다. 또한 드론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홍수관리 통합감시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댐, 보, 하천을 대상으로 드론 수집정보를 이용한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수계단위로 홍수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감시함으로써 수문운영 의사결정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가뭄 장기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수질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녹조 감시체계도 도입하고 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잇다른 물복지 확대 늘어나

국내 물관리의 중심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올 한해 유역통합 물관리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홍수와 가뭄, 수질악화 등 물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수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하는 등 물 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간·계층간 차별 없이 균등한 물 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ater는 국가 통합물관리 실현에 앞서 부분적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상주보에서 중류에 있는 달성보까지 6개 보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치수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풍수해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33억 원을 들여 선진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워터시티(SWC)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등 친환경 물에너지를 활성화한다. 하천 복원 등 생태계 서비스 증진과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등 혁신 성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지자체에서도 현재 물복지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을 늘려가고 있다. 당진시는 지역 주민의 물 복지향상을 위한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을 도입했다.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이란 기존에 얽혀 있는 상수도 관로를 바둑판 모양의 격자식으로 정비한 다음 소블록 단위로 구분해 수돗물 사용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수도 현대화시스템으로, 수돗물 누수량을 줄일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진이나 재해 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어, 상수도 사고 발생 시에도 단수지역을 최소화해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회를 새롭게 살리는 첨단 물복지 시스템

물 복지가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최소한의 위생적인 물을 국가에 요구하고 물을 원할 때 방해받지 않는 권한인 물 기본권을 지키고, 그 의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이다.

물에 대한 권리, 즉 물 기본권은 1970년대 이래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다양한 국제문서 및 지역적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물에 대한 권리’를 언급한 대표적인 국제법규로는 1948년도에 발표된 세계인권선언, 1966년에 발표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있으며, 국제회의로는 1977년, 마르델플라타에 열린 유엔 물회의가 있다. 이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수량 수질에 취약한 농어촌을 포함해 물 소외 지역의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사회의 안정을 다져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수도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전국 광역/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5.7%에 이르지만, 지역으로 세분화를 하면, 면단위 급수 보급률은 66.4%에 불과해 도·농 간 상수도 서비스 불균형이 여전한 상태다. 마을상수도, 소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우물 등 적절한 수처리를 거치지 않은 물 소외지역 주민도 전 국민의 약 4.3%인 222만명에 달했다. 이중 농어촌 지역이 201만 9000명이었다.

댐 주변 소외지역에 급수관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 사업이다. K-water는 지역 내 기존 급수시설의 노후와 안전·위생 등의 문제로 급수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급수관 연결 공사비를 200만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급수 필요성과 시급성이 큰 지역의 소외계층이 대상이다. 아울러 상수도가 없는 지방 초·중등학교 46곳에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도서지역은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영해 물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물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각계 관계자와의 거버넌스 구축과 ICT 기반의 물정보 통합플랫폼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 차원의 광의의 통합물관리를 실현해 대한민국이 물복지 국가로 재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