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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설비 지중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고압송전설비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2.26 09:07
  • 호수 114

전기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가 됐다. 하지만 전기가 늘 우리를 이롭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극저주파 자기장)는 발암유발 의심물질로 분류되지만 현재 전자파에 대한 관리방안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른 전자파의 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고압송전설비, 지하로 간다고 해서 안전할까?

지난 2월 18일 경남 밀양시 주민들에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대법원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민 10명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한 것이다. 이날 유죄를 받은 이들은 2012년부터 다음해에 이르기까지 765㎸ 송전탑 건설을 반대했던 주민들로 시위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이다. 주민들은 “지친 몸과 붕괴된 공동체,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 그리고 원망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 요소가 됐지만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위험 요소가 됐다. 밀양의 사건 이후 고압송전설비는 지하에 매장되는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밀양과 같이 고압송전설비에 대한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는 지역들이 많다.

이에 지난 1월 3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송갑석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압송전설비 지중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압송전설비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토론회를 주최한 두 의원과 발제자 및 토론자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특고압송전설비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부천 원미(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주민들은 불안하다

이날 토론회는 김윤신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김윤신 교수의 고압송전탑 지중화 사업의 현황과 전자파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하는 발제와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김윤신 교수는 “전자파의 위험은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발암유발 의심물질로 평가받지만 인체에 유해한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특고압 송전설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논란은 제기되고 있지만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규제 기준이나 전자파 노출 범위 관리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윤신 교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업진행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화나 설명없이 보상으로만 대화하며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전자파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국 조사관 역시 “전자파측정 자료들이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측정됐는지 모호하고, 전기신업법에 지중선로의 심도 이설 규정도 없다. 또한 밀양사건 이후 지상송전탑의 경우만 한전이 담당해서 보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지중선 이설 심도화 사업이 필요하며, 피해 주민들의 지원책 마련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역적 형평성과 전기이용자 형평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지중화 사업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부천 지역을 대표하는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은 “현재 한전에서 주장하는 특고압송전시설 매설공사는 계속해서 볼트가 달라지거나 전력이 추가되면서 불신을 쌓고 있다”며 “심지어 부천시 상동, 인천시 삼산동 2.5㎞ 구간은 학생 1만여 명의 통학로로 주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자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시킨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황정일 한전 송변전건설처장은 “현재 기준이 모호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전 역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전자파 노출 범위에 대한 명확안 기준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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