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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책 없는 정부, 국민들이 답답해 한다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2.26 09:20
  • 호수 114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차라리 더 추웠으면 좋겠다’, 지난해보다 한파가 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다. 추위가 사라진 대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 국민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하지만 더 답답한 것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미세먼지와 정부의 무능한 대응,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실효성 없는 대안들, 국민들은 지쳐간다

일주일 중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삼한사온( )’ 현상이 삼한사미로 바뀌었다. 바람만 불지 않으면 극성인 미세먼지 때문이다. 매일을 추위보다 미세먼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시민들은 이러한 일상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민들의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1월을 기점으로 6000여건의 의견과 청원이 이어졌고, 꾸준히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당연해 보인다. 미세먼지의 발생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전국에서 총 316회 발령됐다. 2015년 정부에서 초미세먼지를 공식 측정한 후 가장 많은 수치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기존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0㎍/㎥으로 강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수치이다.

국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인식된 이후 현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탈화석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시도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공강우 실험까지 진행했다. 지자체 역시 각 지역에 맞는 저감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효성에 있다. 국민들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증거는 지난 1월 잘 나타났다. 지난 1월 13일 전국에 사상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하자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이틀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노후경유차 단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을 시행했으며, 부산, 대전 등의 광역시에서도 미세먼지가 줄어들 때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효과는 미비했다. 미세먼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저감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극성을 부리다 1월 15일 시베리아의 찬바람이 남하하면서 걷히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바람이 불어오길 기다리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총체적 난국, 언제까지 국내에서만 답을 찾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대로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혹은 선심성 정책으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을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국내의 미세먼지는 외부유입과 내부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요인을 국내에 맞추고 있으며, 정책 역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2018년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별 원인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원인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2%로, 국내 요인과 비슷하다. 그러나 고농도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는 최대 60%대에 달한다.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최악의 초고농도 미세먼지 역시 원인은 중국으로 지목됐다. 당시 전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전국 평균 국내 미세먼지 영향은 25%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이 직접 나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사과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1월에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보다 더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다시 극성을 부려도 이상할 것은 없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안감 종식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외교력을 보여줘야 할 시기이다.

2017년 4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공약으로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현재 그 공약을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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