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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해양생태계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해수부 제도 개편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2.26 09:25
  • 호수 114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지킴이 계획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2차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기본계획’이 그것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복원업과 자격제도가 신설되고 해양보호생물 관리 등급제와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제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알아봤다.

 

2028년까지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5대 추진 전략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9년에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10년간 약 6000억 원의 재정을 들여 갯벌 등 해양생태계의 주요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1576㎢에 이르는 바다에 해양보호구역 19곳을 지정하는 등, 훌륭히 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는 ‘다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생태계의 혜택’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 및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강화라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서식지 보전을 위해 해수부는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서식지와 이동경로 등을 연결해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 보호 정책을 연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갯벌법 제정을 계기로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해 복원 사업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신설해 복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우리 고유종이거나 복원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법적 보호종인 해양보호생물의 관리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 집중도를 높이고 대상 종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바다에 대한 선 계획·후 이용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적 가치,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오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전계획 활용을 위한 본격적 해양생태계 파악 나선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이번 2차계획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2019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우리나라 전해역의 해양생태계 현황과 변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확보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점검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2개 권역(서해·남해서부, 동해·남해동부·제주)으로 나누어 격년으로 번갈아 조사를 실시했으며,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은 매년 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에는 서해와 남해서부 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생태계 평가체계 개선 연구도 추진한다. 그동안 학계 등에서 발표된 연구보고서나 논문에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상이해 조사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내외 학계에서 사용하는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접목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등급을 나누는 ‘해양생태도’를 작성해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 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양생태도를 고도화·정밀화하고 갯벌에 대해서는 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정책 개발의 활성화,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과 종합조사는 앞으로 오염돼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을 어디까지 복구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9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가 세계에서 주목하는 청정구역이 되도록 빈틈없는 추진력이 밑바탕이 돼야 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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