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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신재생에너지 시대,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 시급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3.28 09:07
  • 호수 115
향후 노후석탄화력 감축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학자들 간의 대화가 오갔다

이제까지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화력발전에 비해 생산원가가 비싸다는 것이 큰 약점으로 여겨져 오며, 이익추구를 생각하는 기업들이 전면 전환을 기피하는 이유가 돼왔다. 하지만 향후 화력발전이 경제적인 이유로도 감축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학자들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다.

 

기존 화력발전 유지 시 120조 원 적자 전망

지난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성환, 어기구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한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영국의 금융싱크탱크기관인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의 맷 그레이 책임연구원과 충남대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변호사가 석탄발전의 비경제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유효한 정책분석, 노후석탄화력의 조기폐지 필요성과 법·정책적 과제 등 다양한 측면을 놓고 발제했다.

맷 그레이 책임연구원은 “한국이 지금처럼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한다면 2040년까지 무려 1060억 달러(120조 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 최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력발전 폐쇄 이유로 환경적 요인이 아닌 경제성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2025년을 전후해 석탄화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2016년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태양광, 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원가가 1MWh당 약 9만 원으로 석탄화력발전 원가(약 20만 원)의 절반도 안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적자를 막기 위해 우선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과 운영 중인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용 최적화된 폐쇄 계획 수립, 설비의 계통적 가치 파악을 위한 분석 및 폐쇄 계획 반영 등 석탄화력의 퇴출 정책 방안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제안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토론장에 함께 한 노후석탄 관련 관계자들의 모습

석탄화력발전 감축은 세계적 대세, 가스배출방지를 위한 제도 서둘러야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봤을 때, 석탄화력발전의 감축을 막을 수 없는 대세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수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전기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시장 논리를 생각해도 노후석탄화력은 살아남을 수 없고, 조기 감축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봤다. 또한 공정경쟁기준의 도입과 화력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폐지가 시행되면 발전소의 퇴출은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퇴출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도 신규 발전소와 관련해 양쪽 다 보상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봐, 에너지의 교체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석탄발전량은 전체 전력의 40%가 넘고 OECD 국가 중 석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2016년 OECD 보고서에서 이대로 가면 회원국 중 한국이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며,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재난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기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 토론회를 보면, 앞으로 석탄화력은 교과서에나 나오거나 주 전력이 아닌 비상전력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기존의 주력 발전을 담당하던 화력발전이 재생에너지와 어떤 식으로 바톤터치를 하게 될지 기대된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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