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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3.28 09:24
  • 호수 115

국내 불법 폐기물이 120만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어업생산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40% 이상을 치우고,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심각한 쓰레기 문제, 정부와 처리업계 힘을 합치다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가 쓰레기 동산이 돼버렸다.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 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폐기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에 120만 3000t의 불법 폐기물을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1일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불법 폐기물의 41.2%인 49만 6000t을 올해 안에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폐기물을 만들어낸 발생 원인자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우고, 업체가 파산했거나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부 돈을 들여 대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국내 폐기물 문제는 처리 능력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먼저 환경부는 지난 2월 27일 민간 소각업계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44개 업체) 및 매립업계인 (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19개 업체)와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민간 소각・ 매립업계는 불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과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정부 대책과 2022년까지 전량 처리 목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민간 처리업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발열량 등)을 확인해 소각시설의 허가용량을 현실화하고, 반입되는 폐기물에 섞여 들어오는 폐토사 등은 사전 선별해 운영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민간 소각․ 매립업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적기능 수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법폐기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어 이번 업무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활용 방안 중 하나인 고형연료(SRF)

쓰레기 활용방안은 없나?

정부와 폐기물처리업계가 힘을 합쳐 전국에 산재된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한 고분군투가 시작됐다. 하지만 계속해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로 처리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줄어들었다지만 여전히 소각, 매립 등의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빠른 처리 방식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원낭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쓰레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현재 정부를 비롯해 민관산학이 합심해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남아있는 문제는 바로 폐기물을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의 활용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은 재활용과 자원화 등이다. 다행히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자원화하는 데 모범사례로 꼽히는 지자체들이 있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쓰레기 감량·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는 생활 쓰레기를 배출단계부터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GP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폐기물을 수집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으로 수원시는 2015~2017년 생활 쓰레기 배출량(38만 8681t)은 예상배출량(43만 7588t)보다 평균 11.2% 감소했다. 올해 수원시는 생활 쓰레기 예상배출량 18만 1426t의 18%인 3만 2700t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서울시 용답동에 시민참여형 업사이클 복합공간 ‘서울새활용플라자’를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재활용(Recycle)부터 새활용(Upcycle)까지 체험하고, 업사이클 기업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개관 이후 연간 5200톤의 의류와 생활용품 등 자원을 재활용해 시민들이 재사용하거나 기업의 리사이클 원료로 제공했으며, 입주한 업사이클 기업들은 우산 6000개, 우유팩 3만 장, 커피원두자루 10톤, 자동차시트 가죽 260톤, 유리공병 2만 개 등 폐자원을 활용해 지갑, 가방, 조명과 장식품 등을 제작해 판매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는 국내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이외에도 폐기물을 활용하는 방안에는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쓰레기 중 탈 수 있는 것들을 선별 및 가공해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만든 ‘폐기물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이 그 주인공이다. 코르크나 펠릿 형태로 제작돼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SRF는 발열량이 높은 쓰레기로 이뤄져 고른 화력을 발생시키므로 전용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량 SRF를 제조한 회사들이 적발되고, 일부 제조사에서 SRF의 성능을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SRF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져 폐기물 처리와 활용에 제대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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