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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지는 환경책임보험, 친환경 기업경영의 시작 될 것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3.28 09:28
  • 호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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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의한 각종 환경오염사고는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기업들은 반드시 환경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특히 지난 3년 전부터는 보험이 의무화 됐고, 기업들이 연간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 700억이 넘는다. 이들 보험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확립하고 기업들의 고삐를 쥐는 데 효과적일까?

 

나날이 늘어가는 환경사고피해, 보상의 확립 절실

과거 낙동강 페놀유출부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화학공장의 각종 화학물질 누출사건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사고가 주변 환경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다반사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람들의 집단사망은 사람들이 평소 사용하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모른채로 계속 사용할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잘 알려주는 사례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재정적 담보수단으로 2016년 7월 시행돼 올해 1월에 이르기까지 현재 1만 7000여개 시설(1만 4000여개 사업장)이 가입해 98.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업들의 환경보험료 납부의 효용성에 대해 논란도 많다. 특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우선 기업들의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높아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실제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부분에서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3년간 손해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손해율은 1%를 밑도는데, 보험사가 100만 원의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으로 1만 원도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같은 자료로 봤을 때, 지난 3년간 기업들이 2000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사들의 배만 불린 셈이다.

 

환경책임보험, 새로운 2기 통해 기업들의 접근성을 쉽게 할 것

환경부에서는 기업들이 성토하는 목소리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앞으로 보다 기업들이 편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환경책임보험료는 여타 보험과 같이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의해 산출되고 결정된다.

또한 보험료는 대체로 단기 실적(수익·손실)이 보험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반영되는 특성을 가지지만, 환경부는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제2기 사업자 선정에 앞서 총 3회 걸쳐 손보협회와 함께 보험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

면서 사전에 공표한 사업자 선정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2기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선키로 했다. 먼저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해 시설규모 및 위험량이 적은 중소기업들의 연간 총보험료를 63억원 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설규모 등이 큰 대기업의 보험료는 8억 6000만 원가량 오른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이 내고 있는 ‘최소보험료’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려 7000여개 사업장의 연간 보험료가 7억 원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등,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을 늘리더라도 중소기업의 보험가입요건을 완화시켜 이번 2기 체제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이어나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간의 보험료에 관련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보험제도가 궁극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들 보험제도가 단순히 고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든든한 방책이 되길 기대해 본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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