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7.22 월 08:47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특집/기획 기획/이슈/진단
중국의 대기질은 개선되고 있는가?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9.03.28 09:43
  • 호수 115

지난 2014년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기오염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중국의 대기질은 개선되고 있을까?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의 초미세먼지는 지난해 보다 10% 이상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현지 시민들은 확연히 개선된 대기질을 느끼지만, 여전히 대기질이 심각하게 좋지 않은 날도 많다고 전해, 상시적으로 개선된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중앙 집중적인 강력한 저감정책 추진

몇 해 전만 해도 저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대기질에 몸살을 앓았던 중국이다. 특히 베이징 시내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여줬다. 중국 베이징에서 사는 5살짜리 아이는 하늘의 별을 본 적도 없고 하늘빛을 푸른색이 아닌 잿빛으로 알고 있다는 인터뷰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소비국으로 에너지원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62%에 달한다. 석탄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는 스모그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 등 대기질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철강과 각종 산업시설,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 역시 모두 석탄을 사용해왔다.

대기오염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자 중국정부는 강력한 석탄규제를 시작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2013년 향후 5년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국 정부는 석탄 소비 절대량을 줄이고, 석탄을 사용하는 보일러 등의 생산 자체를 규제했으며, 난방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던 550만 가구의 난방 방식을 전기나 가스 등으로 교체했다. 그 결과 2013년을 정점으로 석탄소비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대기질도 개선됐다. 매우 엄격한 정부 규제와 좋은 기상조건이 맞아떨어지며 2018년 전국 338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9.3% 내려갔다고 중국 측은 전한다. 특히 3대 중점 지역은 개선 폭이 더 컸는 데, 베이징, 톈진, 허베이와 주변은 11.8%, 양쯔강 삼각주는 10.2%, 펀웨이 평원은 10.8% 줄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줄어들었지만, 대기정체 등 나쁜 기상조건으로 대기질이 최악인 날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위성 관측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서 NO2 농도의 감소 경향을 보여 주지만 일부 지역의 NO2의 큰 감소가 다른 지역의 증가로 상쇄되고 있는 것이 그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여전한 석탄화석발전 비중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중국의 전력생산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국은 물론 주변국의 미세먼지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악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날아오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외 기여분이 82%까지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자체 발생요인이 없는 도서지역인 백령도와 제주도에서도 미세먼지가 급증한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여파를 여실히 드러냈다. 주로 서풍을 타고 넘어온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기흐름이 약해진 한반도 내에서 축적되며 대기질을 크게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미세먼지 감축성과를 자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생산의 60%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신뢰를 얻진 못하고 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중국 발전설비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1777GW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그중 화력발전 설비비중은 62.2%로 여전히 전체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더구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 설비가 전체 화력발전 설비 중 55.2%에 달했다.

이는 중국의 전기사용량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의 석탄화력설비는 2017년 전년대비 3.7% 증가했고, 더구나 중국은 향후 3년 동안 464개의 석탄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더구나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어서 환경영향에 대한 한·중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98만 2264㎿ 규모의 석탄발전소(896곳·2927기)를 운영하고 있다. 2위인 미국보다도 약 4배가 많은 규모다. 중국이 예정대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완공하면 전체 설비 용량은 125만㎿ 이상이 돼 지금보다 약 26%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궁극적인 에너지 전환만이 답

중국의 대기오염 기준과 저감 목표는 더욱 강화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청정시스템으로 경제구조가 바뀔 때,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서 중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와 효율적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의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배출에 의한 영향과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현재 국내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주요 의제다.

중국이 국내 대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도 황사의 기록을 삼국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며, 중국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기오염의 원인과 심화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대기오염 배출원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심화하는 온실가스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해 6월 중국 내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개소하고, 한중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한 대기오염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공기의 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성장일로에 있는 중국이 질적 발전을 이루려면 획기적인 노력을 통해 생태환경 보전과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으로의 피해를 과학적 검증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피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박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