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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의 숨은 원인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3.28 09:44
  • 호수 115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상당수의 먼지는 국외에서 들어오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방출도 산업발전에 있어 필요악으로 자리잡고 있다. 산업의 핵심인 화력발전소, 물류의 중심인 자동차들이 내뿜던 배기가스가 그것이다. 우리 사회의 토대로서 자리잡았던 이들 산업들은 미세먼지 대척결의 시대를 맞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악, 화력발전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으로 앞장서면서 일궈온 것은 환경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은 현재 미세먼지의 방출을 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공공의 적이 됐지만, 여기서 한 번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의 배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화력발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연소 과정을 통해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이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되는데, 대표적인 화력발전 시스템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화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이며, 전 세계 발전 용량의 68%(2006년 기준), 국내 발전 용량의 65.9%(2008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주력 발전소로 운영했던 화력발전소들은 석탄 등 각종 물질들을 태우면서 우리가 쓰는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을 배출한다.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 6개 주요지역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구성비율은 대기오염물질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가 58.3%로 가장 높고, 탄소류와 검댕 16.8%, 광물 6.3%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적으로 국내 핵심산업과 연계한 화력발전, 하지만…

지난 40여 년간의 국내의 급속한 산업발달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장기적 전원개발 계획에 따른 국가적 계획에 따라 발전 산업이 팽창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의 주요 관심사는 발전 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의 지휘 하에 공기업인 한국전력 주도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 주도의 발전소 건설 방식의 외국 업체로부터의 일괄 발주(Turn-key) 방식으로부터 한국전력 건설처 주도의 분할 수주 방식으로의 전환은 국내 발전 산업의 발달에 기여했는데, 특히, 보일러, 터빈 등 주기기의 경우 해외 업체로부터의 면허 생산이 가능한 국내 업체에서 공급받게 함으로써 국내 발전설비 제작 업체 중심의 중공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유도했다.

당시 국내 발전설비 관련 산업은 생산 설비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과 함께 관련 업체들의 부침에 따른 중화학 분야 투자 조정 조치와 1980연대 초 발전설비 생산 일원화 정책에 따라 한국중공업이라는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됐으며, 발전설비의 분할 수주는 결과적으로 한국중공업의 생산 물량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전은 반대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조사에 의하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320만 명에 달하는데, 중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피해로 매년 26만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미국에서는 매년 1만 3000명, 유럽에서는 2만 2000명(2012년 기준)이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하버드대학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켰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2021년에는 조기사망자가 매년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화력발전이 국내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충남도의 발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석탄화력발전 배출기준을 높인 이후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보다 20%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왔다. 당시 충남도는 도내 굴뚝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61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배출량이 8만 7135톤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6년 배출량(10만 8708톤)에 비해 19.8%(2만 1573톤)가 줄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 물류의 중심으로 움직이던 자동차 산업, 이들이 만든 미세먼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등장한 것은 고종 황제가 2인승 차량을 들이고 나서 신문을 통해 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지만, 산업으로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시작을 꼽으라면 1955년 시발자동차회사 설립부터다. 이후 1974년 기아가 일본 마쓰다와 협력해 제작한 브리사가 국민차의 반열에 오르며, 같은 해 현대자동차는 토리노 모터쇼에 국내 최초의 고유모델인 포니(Pony)를 출품하며 본격적인 자동차 시대가 열리며, 배기가스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13%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12%를 만들어 내며, 전체 고용의 약 12%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영역이다. 여기에다가 철강, 비철금속, 유리 등 소재부터 운송, 정비, 광고, 금융 등 서비스, 그리고 건설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산업인 만큼, 환경문제는 부차적으로 취급돼온 것이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국가적 자존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포니가 수출되고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 동포들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남미나 유럽에서 한국 자동차를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도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친환경 자동차가 기술의 발전이 더딘 까닭도 있었다. 세계 전체적으로 자동차판매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고, 세계에서 전기자동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중국의 경우도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행 자동차의 대부분은 휘발유, 경유, LPG,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차지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시작돼 있기는 하나 향후 수십년 이상 내연기관을 모두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배출가스와 온실가스의 저감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기존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배기가스 배출 증가라는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자동차의 운행시 발생되는 CO, HC, NOx, 매연 등은 일반 공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높이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동하면서 배출가스를 방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와 더불어 변해가야 하는 원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빠질 수 없었던 은인과도 같았던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변혁이 필수적이면서 그 저항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의 발전소와 차량운행은 미세먼지 재난 지정에 이어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 제도에 발 맞춰 크게 변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 맞춰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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