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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편입된 미세먼지, 앞으로 어떤 대처를 내놓을까?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3.28 09:47
  • 호수 115

갈수록 국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세먼지가 재난으로서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세먼지 대책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정부의 체계적 대응 이뤄질 것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및 조치들이 봇물 터지듯이 밀려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의 대응 속도와 대책수립 범위를 들 수 있다. 우선 미세먼지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재난 상태가 선포되고, 재난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도 이뤄진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 주관 부서인 환경부는 위기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미세먼지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만든다. 법 개정 이전에 실행됐던 상시적 관리가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현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만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되며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피해에 따른 보상문제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화석연료나 자동차 배기가스, 비산먼지 등 인위적 배출 요인에서 찾고 있으며, 미세먼지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처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있다. 이 사회적 재난은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고 정부차원의 구체적 보상을 정해야 하는데,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이는 앞으로 다양한 여론과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이다.

한 정부관계자는 누가 오염을 유발했느냐를 따져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공장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누가 더하고 덜했는지 가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느냐면서 회의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단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 거론

이번 미세먼지 재난대응으로 인해 정부의 추경관련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미세먼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조단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법안 통과와 함께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들도 이번 재난 지정과 더불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등 재난·재해에 선제적 대응 및 예방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8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내버스에 공기정화필터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재난 지정은 국가의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능동적인 예산과 사업추진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들이 한결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구체적인 구상권에 대한 개념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에 어디까지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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