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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꼼수로 얼룩진 환경책임보험, 원인유발자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3.28 09:51
  • 호수 115

산업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은 각종 산업체의 오염배출물로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사건들은 벌어지고 있지만, 보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제도는 부실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퓨쳐에코가 그 생각을 들어봤다.

 

1. 먼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변경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인·허가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가입 대상 시설 인·허가 기관의 장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변경인·허가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2. 개정안을 만들게 된 계기와 국내 환경오염피해 배상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꼼수로 가입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사업주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어, 단속이 어렵고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현재 해외에서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어떤 법적인 제도를 실시 중인가요?

대표적으로 독일과 미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책임법’을 통해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과실책임주의와 정보청구권 부여, 배상이행을 위한 담보제공 의무와 같은 규정을 둬, 환경소송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포괄적 환경처리·보상·책임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오염을 정화하고 피해를 보상한 뒤, 사후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입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4. 현재 교육위원장으로서 환경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저는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고문 등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연과 환경은 후손에게서 빌려 온 자원으로, 후손에게 깨끗하게 돌려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일상이 된 현실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겨울 날씨는 사흘 춥고 나흘 따뜻한 삼한사온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흘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라고들 합니다. 그간 우리는 환경을 경제발전과 삶의 편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와 자연환경은 무분별하게 개발됐고, 환경오염, 자원고갈, 동식물 멸종 등 참담한 부메랑으로 돌아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지구와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교육은 이제 거대한 한 걸음을 내딛을 차례입니다. 후손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끝으로 퓨쳐에코 독자들에게 한 말씀바랍니다.

‘미래의 환경가치를 추구하는 뉴 미디어’를 지향해온 월간지 ‘FUTURE ECO’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입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자연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반성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생명과 생태를 지키기 위한 언론, 특히 환경 전문지의 역할과 대안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월간지 ‘FUTURE ECO’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과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공존하는 사회, 사람과 환경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애독자 여러분들이 든든한 지원자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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