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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잠재력과 기회 동원해 장기적 플랫폼으로 진전 이룰 것/ 호주환경대사 패트릭 써클링 단독인터뷰
  • 박희정 편집국장
  • 승인 2019.03.28 09:55
  • 호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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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게 기후에너지 전환할 엔진 장착
모든 잠재력과 기회 동원해 장기적 플랫폼으로 진전 이룰 것

 

기후에너지정책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한다. 값싼 천연자원의 고갈은 실상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천연자원을 포기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면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호주는 대표적인 천연자원부국이다. 국가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천연자원을 그대로 두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위해서는 정치적 노력과 대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호주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3월 18~19일 양일 방한한 패트릭 써클링(Mr. Patrick Suckling) 호주환경대사는 퓨쳐에코와의 인터뷰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는 더 빠르게 저탄소 사회로 전환할 엔진을 장착했고, 호주는 호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과 기회를 동원해 장기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방한 일정과 목적은?

한국과 호주 양국은 양자관계의 역사가 깊은 국가이다. 기후변화의 당면 과제가 많은데 국제기후협상에서도 한국과 호주는 좋은 파트너다. 작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룰북(Rulebook) 협의에 긴밀히 공조를 해 기여하기도 했다. 한국과 호주가 국가 차원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한국과 호주는 이미 양국의 관계가 공고하지만 이를 더 강화하고 신규 환경분야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양국이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방한한 것이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최근 한국은 심각한 대기질로 곤욕을 겪고 있다. 국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리적인 영향도 크다. 이에 반해 호주는 공기청정국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러운 점인데, 맑은 공기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는가? 한국에 소개할 만한 것이 있다면 알려 달라.

비결이라면 지속적인 노력, 대중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호주는 그동안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대책을 실시해왔다. 차량용 배기가스 규제를 하면서 대기질이 많이 개선됐다. 규제개선과 대중들의 인식을 높인 것뿐 아니라 기술적인 발전도 높였다. 그러나 호주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다. 어떤 나라도 완벽할 수 없고 호주도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번 방한 동안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호주의 경험을 한국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모두들 환영했다. 그리고 이번 방한을 통해 놀란 것은 한국정부가 미세먼지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리노력을 하고 있다. 차량 배기가스 강화는 물론 가정용 난방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

 

•의외로 호주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현재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호주의 석탄화력발전을 비롯한 전체 에너지 구성에 대해 궁금하다.

호주 전력생산량의 약 70%가 석탄화력 발전에서 온다. 석탄화력발전의 연령은 다양한데 오래된 것부터 다수를 폐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14%이고, 호주는 원자력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가스발전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호주는 2020년까지 에너지 구성의 23.5%를 신재생으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투자가 재생에너지로 들어가고 있어 2020년까지 23.5%를 넘어서 25%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호주의 모든 가구의 5분의 1은 가정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지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공유하는 부분은 장기간에 걸친 에너지 전환이다. 당장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파리협정에 의한 장기목표가 성공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렛대를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주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라는 지렛대를 가장 강하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도 당분간은 사용이 될 텐데 대신에 CCS(탄소포집저장)를 활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없는가?

일단 호주는 워낙 국토가 광대하다 보니 화력발전소의 위치가 대도시나 주민들의 거주지와 떨어져 있어 실제 시민들이 공기오염이 있다고 느낄 만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또한 각 화력발전소의 규모가 거대하지 않다 보니까 대기오염의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을 새로 지을 경우 고효율, 저공해여야 하고 CC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3월 19일 주한호주대사관에서 만난 패트릭 써클링 환경대사와 대사관 내 관계자들

•화석연료와 같은 천연자원은 호주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저탄소 사회를 위한 경제구조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호주 정부의 고민 또한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기술중립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술개발을 계속해서 기존의 화석연료의 배출탄소가 훨씬 적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감기술과 또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중립이라는 차원에서 좀전에 말한 전환이라는 부분으로 돌아가는데 기존의 화석연료를 훨씬 깨끗한 기술로 사용해야 하고 신재생도 계속 강조하며 모든 것이 믹스가 돼서 골고루 기회를 섞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게 호주정부의 입장이다.

 

•호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방안에 있어서 호주정부는 어떤 전략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호주입장에서 굉장히 야심찬 목표다. 1인당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고, GDP 기준으로는 3분의 2를 감축하는 것이다. 호주는 대외적으로 공언한 것을 지키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1기 교토의정서 목표를 준수했고 2020년까지의 제2기 교토의정서도 지켜나가고 있다. 호주가 다양하고 올바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지난 2017년에 정부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 2030년 목표 달성에 적합한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23.5% 목표가 그것이고,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 40% 제고라는 내부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정책으로 탄소배출감소펀드(Emission Reduction Fund)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역경매를 통해서 호주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내보내는 제도다. 호주에 있는 기업과 농장에서 탄소배출감소기술이나 솔루션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 좋은 것을 선별해 실천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해줌으로써 그만큼 호주경제에서 탄소를 줄이는 제도다. 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도 있는데, 호주에 있는 모든 주체 중에서 상위 120개 주체를 선정해 온실가스의 상한선과 상한 양을 정해주는 것이다. 청정에너지를 위한 재원조달 체계도 만들었다. 이를 그린뱅크(Greenbank)라고 한다. 그린뱅크는 그동안 성공적이었다. 100억 호주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그 중 60억이 약정됐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210억 정도가 투자가 됐다. 약정을 받은 60억을 동원해서 210억 정도의 투자효과를 낸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호주의 배출권거래 메커니즘 운영 현황은 어떤가?

호주에는 공식적인 배출권거래제도는 없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같은 경우 어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상한 양보다 많을 경우 배출을 덜한 기업과 서로 주고 받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과 같이 시장이나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탄소배출감소펀드 같은 경우는 일종의 경매여서 시장제도가 도입이 된 개념이고 세이프가드는 시장은 아니지만 서로 주고받다 보니 시장개념이 들어가고 있다. 호주는 시장제도는 없지만 2017년 관련 정책을 검토하면서 국제적 단위를 사용하기로 했다. 호주가 해외의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글로벌 기준이나 정직하고 투명한 조건들을 갖춘 것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장기 에너지 전환 성공하려면 모든 지렛대 동원해야

호주는 기술중립적 접근으로 2020년 23.5% 신재생 목표 자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경제성장 중 1인당 탄소 배출 감소시켜"

 

•최근 호주의 국가에너지보장(National Energy Guarantee) 제도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NEG도입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NEG를 대체할 정책방안에 대한 견해는?

그것은 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데, 호주에서 총리직을 놓고 총리가 변경되면서 이슈가 됐다. 전임 총리께서 정책우선순위로 삼았던 거라 총리가 바뀌면서 정책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 2017년에 관련 정책을 검토할 때 보니, 그때는 국가에너지보장제도가 없을 때인데, 국가에너지보장제도가 없더라도 2030년 목표 달성에 충분한 에너지정책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국가에너지보장제도는 사실 광범위한 에너지 분야를 다루려고 했던 정책이다. 에너지 안보나 에너지 제공능력,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것이다. 신임총리께서는 국가에너지보장제도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에너지보장제도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현 총리가 실행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은 결국 그것을 대체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이다.

 

호주의 퀸즐랜드에서 가까운 동부 해안에 위치한 대보초. 2900개의 암초로 이뤄져 있다.

•호주는 매우 건조한 대륙으로 환경 변화에 취약한 나라로 꼽힌다. 최근 극심한 가뭄과 폭염 등 기상이변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기후적응과 관련, 호주의 장단기 중점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국가적응프로그램이 있다.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농업 대국이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농업부문의 적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관개부분의 다변화를 통해 맞춰가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 분야는 기후의 영향을 덜 받는, 기후에 스마트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어떤 분야의 정책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를 중심에 놓고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디자인한다는 것이다. 농업정책, 보건정책, 국가재해, 비상대책 등 다양한 정책분야를 수립할 때 항상 기후조건을 고려해서 마련한다. 그리고 호주는 정책에 있어서 창조적인 필요가 있을 때도 기후영향을 고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려 한다. 그 중한 가지 예로, 호주 대보초를 들 수 있다.

대보초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대보초는 일년에 거의 6조원을 벌어다주는 관광수입원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유산이기도 하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호주에 2050년까지 대보초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토록 했는데, 호주는 수억 달러를 투자해서 과학적인 솔루션을 개발해 수온이 상승해도 대보초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주의 생태계, 호주의 경제를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보초는 일본국토 크기만큼이나 커다란 면적이다.

 

•지난 COP24(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견해와 COP25에서의 호주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COP24를 통해 강력한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파리협정에 따른 룰북이 실시되도록 하는 게 COP24의 목표였는데 그것을 이뤘기 때문이다. 룰북 실시관한 협상은 3년 정도 걸렸고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협상이었다. 다양한 국가들 간에 룰북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는 엄격한 규정집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룰북은 여러 나라가 자기들이 약속한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플랫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룰북은 책임추적성을 위한 하나의 체계여야 한다. 각 국가별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토대가 돼야 한다. 전 세계는 사상 처음으로 여러 국가들이 자신들이 공언한 부분을 지키기 위한 활동 중에 뭐가 남았는지를 추적하고,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체계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는 이번 룰북이 차량으로 치면 엔진이라고 생각한다. 수소엔진일 것이다. 이렇게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미래로 더 빠르게 전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자신감과 신뢰, 상호간 이해를 바탕에 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COP24에서 도출된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결과는 바로 고위급간 정치적인 토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맞서는 대책을 놓고 어떤 솔루션을 놓고 누가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수확이다. 이는 ‘탈라노아’식 대화로 진행됐는데, 피지에서 사용하는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서로를 탓하지 않는 투명한 논의법이다. 이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COP24를 종료할 때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노력으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기후변화 조치에 적용하는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호주의 원주민들은 호주대륙을 지난 6만 년 간 보살펴 왔다. 그래서 호주의 경우 호주 원주민들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해온 자신들의 자연을 보존하는 기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그들의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 연구가 마무리되는 해에 COP24가 열렸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대화법인 탈라노아로 협상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COP25에서의 호주의 과제는 탄소시장에 대한 규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COP24에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파리협정에 따른 규정에 대한 토론을 실행으로 옮기는 진전에 대한 것이다.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지역에서 탄소세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폐지한 나라다. 여전히 탄소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후 대응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평가되는 정책이지만, 호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호주는 탄소세 폐지 이후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제 탄소세 폐지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견해나 조언을 듣고 싶다.

탄소세도 한 가지 해결책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솔루션이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많은 실행책이 있다. 호주의 탄소배출량 추세를 보면, 증가한 것은 맞지만, 과거에 비해 증가추이는 훨씬 느려졌다. 그리고 호주의 여러 정책들로 인해서 호주경제에서 탄소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탄소가 호주경제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과 관련한 효율이 높아지면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줄여나가야 하는 탄소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호주가 203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탄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는 지난 28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고 그 기간 동안 1인당 탄소배출정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1인당 탄소배출이 줄고 있는 나라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호주가 협력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다.

국제 협력의 장인 UNFCCC, COP24, AP 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여러 플랫폼에서 한국과 호주 양국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협력을 해왔다. 그리고 한국과 호주 양자 간 MRV(온실가스 배출 관련 모니터링·보고·검증)에 있어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호주는 한국이 LNG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국가이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또 하나의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부분에 대한 협력을 나누고 있다. 한국의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많은 양의 수소를 한국으로 도입하는, 특히 재생에너지에서 오는 수소를 들여오는 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방한 기간 중에 좋은 논의를 한 것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환경전문지 퓨쳐에코에 전하고자 하는 고언이 있으시다면?

한국과 호주 양자는 협력의 역사가 깊다. 미래를 향해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환경, 그 가운데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양국이 계속해서 협조하면서 공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박희정 편집국장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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