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7.22 월 08:47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행사/동정 환경행사
대한민국의 물 관리를 이끌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어디까지 왔을까?(사)국회물포럼 제2차 토론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5.06 09:17
  • 호수 116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을 다룬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은 지난해 6월 제정돼 올해 6월 13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벌써 1달여 앞으로 다가온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두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만들어질 예정인 자문기구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대토론회가 열렸다.

 

막중한 임무를 가질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지난해 6월 12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이와 함께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 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자문위원회로서, 향후 통합 물관리와 유역별 관리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약 20여년 간 갈등과 논의를 반복했던 우리나라의 물관리에 방점을 찍을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6월로 다가온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앞두고 위원회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추진현황과 함께 위원회가 앞으로 가져야 할 역할과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은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기존에 유례 없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운영하는지가 새롭게 시작하는 통합물관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축사를 “통합물관리의 핵심은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지자체, 물 전문가 등 유역을 구성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해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물관리위원회는 단순한 물관리 주체의 통합을 넘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물 산림의 큰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달여 남은 물관리위원회, 손봐야 할 곳이 많다

이날 대토론회는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의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추진현황 보고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바람직한 위상 및 역할’을 주제로 한 한무영 서울대 교수(국회물포럼 부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날 김영훈 국장은 물관리위원회의 개요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들을 발표했다. 김영훈 국장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8명), 유역위원장(4명), 기타 공무원(2명), 공공위원장(4명) 등 총 18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위 소속으로 환경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도지사(7~9명), 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부서추천 공무원(4명), 공공기관 추천 임직원 (4명) 등 당연직 위원 16~18명을 포함, 30~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영훈 국장은 “물관리 위원회는 물관리 기본법 시행과 맞물려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양성균형, 지역균형, 업종균형, 중복임명 방지 등을 원칙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더 나은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손봐야 할 것이 많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한 한무영 교수는 “물관리기본법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국가 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운영한다. 하지만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구성은 빠져 있다”며 “유역 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해 유역 내 갈등은 유역 내의 여러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참가한 물전문가들은 물관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김형수 중원대학교 교수는 “물관리위원회에 지표수·지하수·수량·수질 등 물순환의 기본 분야를 고려한 전문가 집단이 고르게 배치돼야 한다”며 “유역 관련 기본 계획도 피드백 기간을 5~10년 단위에서 연 단위로 대폭 줄여 민간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당연직 위원 중 국가 위원회의 공공기관장(4명)과 유역 위원회의 공공기관 추천 임직원(4명)을 비공무원으로 분류해 사실상 공무원 비중이 높아졌다”며 “정부 추천 위원 숫자를 줄이고, 공무원은 기술적 측면에서 주요 흐름을 잡아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건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물관리위원회의 준비가 범부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중심으로 이뤄지며 위상이 축소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원래 구상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행안부, 산업부 등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전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임호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