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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함께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 통해 친환경에너지사회가 도래하도록 입법활동에 힘내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5.06 10:00
  • 호수 116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을 가져다주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업계도 큰 수술이 필요하게 됐다. 과거에는 산업역군으로서 환경오염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는 친환경에너지사회를 위해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 입법과정의 최전선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서 있다.

 

1. 먼저 석탄화력발전 단축과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과 같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을 적극 감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석탄발전의 연료전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2. 이번 개정안을 만들게 된 계기와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국내 대기오염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을 적극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없는 근거규정이 없어 폐쇄 또는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의 요건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3.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이 있으신지?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선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정부가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해서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운용을 확대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법 개정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종래 수급안정성, 효율성, 환경성 등의 정책목표에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책무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해 급변하는 에너지정책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4. 끝으로 앞으로의 각오나 FUTURE ECO 독자들에게 한 말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FUTURE ECO 독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의락 의원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의거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는 정부의 책무에 따라 이제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환경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FUTURE ECO가 우리 사회에서 환경 전문매체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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