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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국 독일의 에너지 전환과 그 의미를 듣다 / 만프레트 피셰디크 독일 부퍼탈연구소 부소장 인터뷰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9.05.06 10:05
  • 호수 116

세계 4위의 경제대국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규제의 강화, 발전 리스크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석탄과 원전을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은 국제사회의 핫이슈다. 유럽의 권위 있는 에너지·기후변화 싱크탱크인 부퍼탈연구소의 만프레트 피셰디크(Manfred Fischedick) 부소장이 에너지 분야 강연과 토론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퓨쳐에코는 독일의 기후정책 이슈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해 그와 인터뷰를 가졌다.

 

•독일에서 2022년까지 추진될 원전 제로 계획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력 안정화를 위한 독일의 계획은?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2038년까지는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지하려고 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로 생산하는 전력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

전략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더 확충하려고 한다. 현재 35%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2년까지 두 배로 높이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전력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치의 정확도를 개선시키려고 한다. 다음으로 전력공급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려 한다. 저장전력시스템이나 전력이동망, 분배망을 개선해서 전력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재래식 발전소의 생산방식도 좀더 유연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탈원전은 장기적으로는 이뤄야 하는 것이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탈석탄의 시급한 요구에 따라,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가지고 가야 할 전력원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유럽처럼 외부에서 부족한 발전원을 충당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도 않고,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지도 않다. 한국의 탈원전·탈석탄에서 비롯되는 전력망 부족을 해결할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의 해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상황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유럽은 주변 국가들과 전력망을 공유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독일의 경우도 15년 전 2000년대 초만해도 재생에너지비율이 15%밖에 안 됐는데, 현재 한국이 그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은 불과 15년 만에 35%까지 끌어올렸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스발전소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한국에서도 LNG를 많이 쓰고 있는데, LNG 발전소를 과도기적 솔루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이나 LNG나 비슷하지만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LNG가 훨씬 낫기 때문에 LNG를 중간 솔루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어떤 재생에너지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태양광과 풍력이 독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바이오매스의 경우는 음식활용의 문제가 있어 자원 제한적이고, 수력발전소의 경우는 농경지를 희생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이 유력하고, 풍력의 경우 해상풍력이 가능성이 크다. 해상풍력은 현재 좀 비싸지만 많이 보급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30기가와트에 해당하는 해상풍력을 지으려고 하는데 30기가와트는 독일 전체에서 생산하는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3월 20일 명동 소테츠 호텔즈 더 스프라지르에서 가진 인터뷰

•독일은 에너지전환 부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추세라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1990년 대비 40%)뿐 아니라 2030년 목표(55%)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감축목표와 실제 감축량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은 어떤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202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은 확실한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에서 배출권가격이 너무 낮았다. 기업들이 가스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낮았던 것이 그 원인이다. 독일정부는 2038년까지 탈석탄을 선포함으로써 인공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기업으로 하여금 석탄산업에서 벗어 나도록 유도해 2030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2030년 목표를 위해서 교통분야에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 교통분야는 지난 25년 동안 배출감소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통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자극을 줄 것이고,

그 다음은 건물이다. 건물의 에너지효율이 아직도 많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단열, 열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보수작업을 많이 할 생각이다. 그리고 또 하나 2030년 목표 달성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인데, 2020년 목표와 2030년 목표 이행에 있어 큰 차이라고 하면 2020년 목표를 위해서는 기후보호법이 없었는데, 2030년 목표를 위해서는 기후보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법이 생기면 법적 정치적으로 훨씬 더 탄탄한 토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EU차원의 목표 달성을 의무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무화됐다.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못하면 벌금을 내게 돼 있고 그 벌금의 액수가 상당히 커 강력하게 노력할 동기가 된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비롯한 기타 에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전체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65%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석탄과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전기를 전기로만 쓰지 않고 전기를 이용해 수소에너지를 만들거나 합성메탄이나 합성액체의 원료를 만든다거나 해서 다른 산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독일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얻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수소나 합성메탄의 경우는 수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다. 독일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은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상당한 불안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라면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이다. 바람이 안불 때, 해가 나지 않을 때는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수와 지표들을 많이 개발했고 지금도 개발 중이다. 예를 들어 연간 풍력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지수화해서 안정적으로 측정해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전력망에 인공지능을 연결시켜 망의 효율성을 높였다. 가스로 돌아가는 발전소의 경우 유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풍력은 주로 북독일에 있었고 태양은 남독일에 있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하려고 하고 있고, 전력수요측면도 유연화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수요측면의 유연화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전기자동차를 쓰게 하고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것을 유연하게 조정을 하는 것, 열펌프나 열저장장치를 충전하는 시스템을 유연하게 해서 수요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저탄소 사회는 이행이 쉽지 않은 과제다.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우선은 정부와 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모든 관련 주체들이 토론을 하고 여론형성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야 반대나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독일이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탈원전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을 제대로 안 했고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탈원전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짓는 지역은 저항이 많았다. 저탄소 사회도 역시 초기부터 투명하게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여론수렴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 국가 간 경험을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각 지역의 경험을 서로 묶어서 전국적으로 경험을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독일은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공급을 하겠다고 선언한 지자체가 130개가 된다. 각 지자체 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교류하고 한 차원 높여서 전국적으로 모으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다. 기업들로 하여금 분명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다. 탄소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독일 주 차원에서,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 차원과 유럽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미관, 산림 벌채,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 등이 그 이유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독일도 저항이 상당히 많았다. 특히 풍력에너지 시설을 건설할 때 반대하는 시민단체까지 생겨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우리가 한 경험에 따르면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았다. 토론회를 열어서 우리의 계획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계획단계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은 갈등이 있을 때 중재위원회를 열어서 중재하는 방안도 있다. 재생에너지는 외국자본의 투자가 많아 현지 주민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수용도가 많이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

정책적으로 어떤 에너지든지 리스크가 있고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리스크가 각기 어떤지 설명하고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에 대한 정보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제공해야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나온다. 전기스모그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데,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홍보활동도 중요하다. 수익의 일부를 현지 지역의 환경을 돕는 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보완책은 무엇이 있는가?

보완적 대책이라고 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충하는 것이다. 건물의 단열, 열효율을 높이는 것, 디지털화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는데 디지털화가 잘 되면 서로 조정을 잘해서 생산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전력망을 개선하는 것도 보완적인 대책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이 왜 필요한가, 에너지 전환을 했을 때 사회에 어떤 이점이 있는가, 사회뿐 아니라 개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성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전환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절대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 또는 연구기관들이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단 R&D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산학협력이 잘 이뤄져야 한다. 학계의 최신 연구성과가 산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게 산학협력이 잘 이뤄져야 하고 탄소가격과 같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혁신을 위한 역동성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한 예로 독일연방주 중 가장 큰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에너지 집중산업 중 기후친화적으로 산업을 변화시키려는 협약을 체결했다. 철강이나 화학산업과 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업종이 연구원이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2050년까지 철강이나 화학산업을 기후중립적인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기를 가지고 잘못해도 좋고 실수를 해도 되니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좋은 것 같다고 해서 시작도 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낫다.

 

•독일의 에너지시스템 중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독일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강국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지자체가, 기업들이 노력을 했는지를 한 번 정리해보고 배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독일은 10, 20년 정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형성을 어떻게 했는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하는 과정도 한 번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일 같은 경우 여론형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들을 같이 참여시켜 사회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 사회적 토론문화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석탄에너지로부터의 탈피를 결정할 때 계획이 생겼을 때부터 주민들, 국민들을 토론에 참여를 시켰다. 그리고 독일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바텀업 방식으로 많은 작은 도시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재생에너지를 확충시킨 예가 있다. 도시나 지자체가 훨씬 혁신의 역동성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다. 독일에서 벤치마킹하면 안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통분야다. 교통은한국이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부퍼탈연구소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연구분야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우리 부퍼탈연구소는 각 전공별로 나눠서 연구하지 않고 학제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전공을 불문하고 서로 통합된 연구를 많이 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학제간 연구가 많다. 우리는 단지 기술적인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의 큰 그림을 미래의 예술, 미래의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구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가 돼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만 하는 것이라 지자체나 정부, 산업계와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퓨쳐에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국에서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은 수소전략이다. 많은 국가에서 수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수소는 미래에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해 성과를 낸다면 충분히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소 연료셀,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난방히팅시스템이 한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LNG 같은 경우도 국제적 협력과 교류가 필요한 분야라고 본다.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여러 나라의 사례를 많이 보는 데, 에너지 전환 프로세스를 시작한 나라가 굉장히 많다. 한국과 독일 같은 나라는 에너지 전환이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완벽한 에너지 전환을 했다고 보고 있고 중국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다. 독일과 한국같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곳이 수출시장이 될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 성과를 내서 수출해야 할 것이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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