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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작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혼란을 줄여라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5.06 09:32
  • 호수 116

지난 4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와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법률 발표 이후 그동안 현장계도를 시행해왔기에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혼란을 주는 부분이 존재하고 불만이 존재한다.

재활용법에 따라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이 금지된 대형 슈퍼마켓

‘사용 금지? 사용 가능?’ 혼란의 속 비닐

지난해 중국발 쓰레기 대란 이후 쓰레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해 8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업소 등에 면제돼 왔던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항이 삭제됐으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강화가 이뤄졌다.
그리고 4월 재활용법이 본격 시행을 알렸다. 올해 1월부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와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 금지’가 현장계도기간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개 소)와 165㎡ 이상(50평)의 슈퍼마켓(1만 1000여개 소)에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됐다. 해당 점포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나 양면이 모두 가공된 쇼핑백을 제공할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되자 현장과 고객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대형마트의 경우 2010년부터 환경부와 비닐봉지 판매금지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 등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혼란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혼란스런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
특히 일회용 비닐봉투(속 비닐)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신선식품 매대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모든 비닐봉투가 퇴출됐지만 과일, 채소 등의 신선식품 중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과 흙이 묻은 채소 등 일부 품목의 경우 1차 포장(랩핑)을 하지 않으면 속비닐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속 비닐 사용을 두고 소비자와 마트나 슈퍼마켓 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속출했다. 특히 속 비닐 사용이 익숙한 소비자들은 육류와 생선 등은 대부분 1차포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나 물기가 떨어질 수 있어 속비닐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바나나 등 흙이 묻어 있지 않지만 물러지기 쉬운 과일에도 속비닐이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직원들 역시 소비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진땀을 빼는 풍경도 나왔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계도기간 동안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사용은 사실상 자리를 잡아 큰 혼란이 없지만 속 비닐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혼란해하거나 항의가 있겠지만 과태료 부분을 설명하는 등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속 비닐의 예외적 사용 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는 신선식품

같은 걸 파는데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 금지조치가 1개월이 지나는 지금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장바구니나 타포린백 등 일회용 비닐봉투의 대체 제품 소비가 늘어나는 등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닐봉투의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대상이 아닌 전통시장과 일부 소형 슈퍼마켓·편의점 등은 여전히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속 비닐 사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일부 소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경우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상 비닐 재고분 처리와 손님들의 요구로 빈번히 비닐봉투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규제 대상인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에는 형평성이 어긋나 불만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환경부가 규제 대상으로 매장 크기 165㎡ 이상을 기준 삼은 것이 표준산업분류의 ‘슈퍼마켓’ 정의에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를 하자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행정편의 를 위해 슈퍼마켓만 강하게 규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이소와 대형 편의점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슈퍼마켓과 비슷한 유통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규제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전국의 친환경 봉투 도입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
생활 속 쓰레기는 반드시 줄여야 하는 골칫거리이다. 유통업계와 함께 소비자들이 ‘필환경’적인 목표를 함께해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자정노력과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이를 돕기 위한 형평성 있는 규제와 정책홍보, 그리고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해 보인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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