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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 파수꾼, 세계 각지의 산림보호기구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5.06 09:40
  • 호수 116

우리가 보고 사용하는 산림자원은 결코 그냥 지켜지지는 않는다. 지금도 세계각지를 무대로 UN산하기관과 각 국가에 소속된 산림보호기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NGO가 함께하며 우리의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들 산림자원에 대한 기구차원의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전쟁 이후 식민지 배려로 시작된 국제 산림자원기구의 출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가 지속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시작된 선진국의 개도국 사업지원은 과거 식민지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혹은 배상 차원에서 양자 협력 형태로 제시됐고, 산림 분야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일본 역시 제2차대전 당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는 직접 배상 형태로,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는 준배상형태로 시행했으며, 1970년대 초반부터 초과였고, 산림사업이 협력사업에 포함됐다.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발표된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 선언’과 ‘의제21’, ‘산림원칙성명’은 산림 분야 최초의 국제적 다자간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의제 21에는 4가지 산림계획수행을 위한 개략적인 투자 규모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도 명시됐다. 발표 당시 법적 구속력이 없던 산림원칙성명을 지난 10여 년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지구산림협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엔 내에서 정부 간 산림패널(IPF), 정부 간 산림포럼(IFF), 유엔산림포럼(UNFF)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간 것이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지난 10년간의 산림 실적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당시 유엔 내 지구산림협약제정은 비관론이 우세하며, 앞으로도 합의도달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그러나 협약 내용 중 산림경영, 환경, 경제, 사회 및 재정, 무역 등의 내용은 이미 개별적으로 지역 간, 양국 간 협력 체제가 구축됐다. 특히 불법벌채가 국제 문제로 거론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지역 내 산림보전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산림법률 집행과 거버넌스’ 동아시아 장관회의 개최, 그리고 그 다음달인 10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동아시아 3개국(한국·중국·일본)이 함께 한 회의 내 산림협력방안이 거론된 바 있고,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아시아산림파트너십) 창설 결의 등 지역 내 다자간 산림협력이 모색된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매인 것이 많은 회의일수록 다자간 협의 도출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다자협력체제 내에서도 양자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모색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산림 관련 국제기구이다.

 

불법벌채를 막기 위해 가시화 된 국제열대목재기구

지난 1980년대 후반 설립된 국제열대목재기구(ITTO)는 열대림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보전,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국, 소비국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85년에 발효된 국제열대목재협정(ITTA)에 따라 생산국 23국, 소비국 27국(EC포함) 도합 50개국이 모여 설립됐다. 현재는 7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열대목재는 개발도상국의 주요한 수출산품이지만, 한편으로는 매년 1540만ha정도의 열대림이 소실되고 있고, 그것은 단지 목재자원의 고갈뿐 아니라 한발, 사막화 등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열대림 문제에 관련해 열대재 생산국과 수입국의 협력을 강화시켜, 1990년대 초부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위한 지역 간 협력 체제를 진행 중이다.

 

세계 산림문제에 대한 지속가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산림포럼

세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있는 유엔의 산림관련 기구를 찾자면 유엔산림포럼을 꼽을 수 있다. 모든 유형 산림의 경영,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 기구는 지난 2000년 정부간 산림포럼(IFF) 제4차 회의에서 그때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재원마련 및 개도국의 지원사항 등 분야를 계속협의 하기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산하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산림관련 정부간 상설협의체인 유엔산림포럼을 설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설립됐다. 설립이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IPF/IFF를 통한 정책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을 위한 300여 개의 행동 제안에 합의했고, 2006년에는 UNFF 제6차 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 산림목표’를 채택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11차례의 UNFF에서 무수히 많은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열린 제13차 포럼에서 참가국 대표들은 유엔산림 전략계획을 산림부문 관계자끼리만 공유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전략계획의 목표와 활동을 알려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자발적 국가기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이 확정되면서 포럼의 회원국들은 2019년까지 전략계획의 이행 성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지속가능 개발 분야에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산림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는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

산림분야의 국제연구협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정부단체인 국제산림연구기관연합(IUFRO)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과학단체 중 하나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산림연구소를 주축으로 1892년 설립됐다. 회원은 111개국 689개 연구기관에 이르며 관련 과학자만 1만 5000명에 달하는 산림연구 및 보호의 전문단체다. 지난 2017년은 IUFRO가 창립된 이래 125주년을 맞는 해였으며, 기후변화 완화와 생물 다양성 보전, 물 공급, 소득 및 고용 창출,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산림 연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열기도 했다. 산림과학 분야 전반에 걸친 최신의 연구 결과들이 학회를 통해 발표됐다. 또한 산림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임업, 환경 및 기타 주요 분야의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미래의 삼림보호 기술의 향방이 이 연합의 학회를 통해 오간다. 식물조직 배양체(배발생조직, 체세포배, 생장점 등)를 이용한 초저온 장기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나 임목 육종, 임목 후성유전학적 접근, 비생물적 스트레스 저항성, 내병충성 임목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 발표된다.

 

아시아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한국주도로 탄생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지난해 11월에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8개국, 중앙아시아 4개국 등 모두 1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공식 출범했다. 기후변화 가속화, 개발도상국 산림파괴, 동아시아 지역 사막화, 산림 황폐화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AFoCO는 2009년 6월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산림청이 제안한 이후 10년 만에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출범하게 된 셈이라 더욱 뜻 깊은 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한 회원국들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회원국 간 협력사업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동티모르, 부탄 등에서 향후 2∼5년간 220만 달러를 투입해 산림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세계의 산림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기구들은 지금도 산림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개발논리에 휘말리지 않게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뤄가고 있다. 산림자원의 존재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든든한 기관일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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