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5.23 목 09:48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특집/기획 기획/이슈/진단
사람이 가꾸는 산림자원, 법으로 지켜나간다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5.06 09:39
  • 호수 116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산림은 만들어진 지 얼마되지 않은 산림들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전국각지에서 아궁이를 위한 땔감으로 사용되는 등, 낭비가 심했지만 나라가 안정되면서 이들 수목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 발전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산림자원을 만든 산림법, 시작은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산림을 보호하는 법의 기원은 과거 일제시대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련법은 보다 자원을 유용하게 약탈하기 위해 만들어낸 법이었다. 지난 1911년 일본제국 조선총독부가 일방적으로 제정 반포한 조선삼림령(1911년), 조선수렵령(1911년), 국유산림개간지 및 산림산물 특별처 분령(1912년), 조선임야조사령(1918년), 조선사방사업령(1933년), 조선목재통제령(1942년), 국유임야부분림령(1942년) 등이 그대로 산림정책의 법적 근거가 됐다. 이 시기에 산림자원과 임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는 산림을 농지 확대의 대상지와 땔감을 공급하는 곳이었다. 산림황폐화 문제를 걱정하는 공공단체와 임업을 조직적으로 진흥하려는 임업단체가 발달하지 못해 산림정책은 정부의 몫이었다.

 

전쟁 이후 황폐화된 산림 녹화를 위해 국가적 총력전 펼쳐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은 산림을 황폐화시켰고, 그 뒤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사회는 안정이 되지 않아 정부의 산림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었다.

박정희 정부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폈다. 황폐산림의 녹화를 단시일에 이룩하기 위해 행정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1966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림청을 농림부 산하 별청으로 조직해 산림보호 및 녹화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정부는 임산연료 및 목재의 소비절약과 대체재, 대체에너지 보급, 연료림조성 정책을 수립 시행했으며, 불법 임산물채취를 막기 위해 경찰행정력을 동원한 산림보호규제, 지역주민의 동원과 국민 대중의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홍보 등 산림보호정책을 함께 시행했다. 여기에 외국의 원조를 활용했고, 목재수입개방과 같은 대외무역정책, 연료수급정책 등 산림정책 외의 정책과의 연계를 모색했다.

 

성급한 녹화정책의 부작용 줄이기 위한 산림법 제정, 지속적 보살핌 필요해

이 시기의 산림자원의 피해 가운데 인위적 피해와 병충 피해가 가장 컸다. 한국행정학회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인위적 산림피해는 주로 국유림에서 많이 나타났고 병충피해는 민유림에서 많았다. 그래서 인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1962년 청원산림보호직배치법을 제정해,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하고 부정임산물의 단속을 강화했다.

당시 제정된 산림법에 따라 산림계획제도가 도입됐다. 산림계로 하여금 민유림에 대한 영림계획을 담당하게 했다. 하지만 실제 산주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국공유림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이 착실히 수행됐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산림을 지켜온 산림법은 그 역할을 다 마치고, 지난 2005년 8월 대체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폐지됐다.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해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현재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사유권을 주장하거나 개발금지조치를 없애기 위한 사람들의 저항과 함께 다시 한 번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정책과 실행은 법이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 역시 합당한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법도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 가 없다. 우리가 산림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앞으로 이 같은 법을 때때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조중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