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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연계 국가온실가스 감축 무시 못해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9.05.06 09:38
  • 호수 116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 개도국의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11%는 열대우림 파괴로 발생한다고 한다. REDD+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제정한 메커니즘이다. 의무감축시장과 달리 REDD+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의 배출권 생성과 매매가 먼저 이뤄지며, 각 나라에서의 산림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산림파괴를 막을 뿐 아니라 당장 자국의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자발적 탄소시장 형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과거 10년간 CO2누적배출량으로 보면 세계 11위이고 1인당 CO배출량으로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17위다. 우리나라는 비의무국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약속했고,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다.

산림은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대기 중의 CO2를 흡수해 생장에 이용하며 줄기와 가지에 탄소를 고정시킨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하의 신기후체제에서는 개도국에서의 REDD+ 이행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커니즘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3분의 2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의 산림흡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국내 산림만이 아니라 해외 산림을 이용할 수도 있다. 2009년 코펜하겐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는 개발도상국의 산림황폐화를 방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REDD+를 결의사항으로 채택했다. 개도국의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선진국이 돕기로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이룩한 성공적인 국토녹화사업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 나눠주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서 얻어진 온실가스 흡수량은 당장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산림황폐화가 심각한 북한의 경우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8%,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40.25%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바 있어 향후 REDD+와 연계한 북한 산림복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주요 선진국의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는 산림이 흡수·고정한 탄소량이 거래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원의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림청에서 REDD+와 관련한 최근 국제동향에 맞춰 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고 북한산림복구와의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하는 ‘산림청 REDD+ 중장기 추진계획(2020∼2024)’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다.

 

비용효율적인 감축활동으로 대응 계속해나가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는 다른 사업에서 적용하는 배출량 감축사업에 비해 제약이 많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변동이 적으며, 일정 수준의 흡수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림 흡수원의 활용은 조림과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 방지, 휴양기능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한다.

REDD+는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활동의 대표적 예이며,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논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보상방법론 논의에 대해 시장 기반과 비시장기반 등 상반되는 측면에 대해 각각 방법론을 개발할 여지를 남겨뒀다. 이는 공적 자금만으로는 REDD+ 결과를 모두 보상해줄 수 없어 시장을 통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REDD+로 감축된 탄소가 시장으로 들어갈 경우, 선진국의 감축 노력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 등으로 인해 공적자금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어느 하나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 기반 지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계속 논의될 것이나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시장 활용을 반대하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시장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금 상황을 비춰 볼 때 비시장을 통해 결과를 보상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결과보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공적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공평성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국토의 약 65%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을 이용한 탄소배출권 취득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을 도입해 적용하고,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확대, 해외조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다양한 계획을 준비해 실행하고 있다. 다만 REDD+는 훼손하는 산림을 훼손치 않는 것으로 감축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감축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의 녹화나 산림복원과 같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감축실적을 국가 감축목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논의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네시아·미얀마·라오스에서 REDD+ 시범사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시범사업의 VCS(국제공인기구) 등록 및 사업 이행을 통한 배출권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VCS 등록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을 마친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앞으로 현장 활동과 모니터링을 이행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REDD+는 국제사회에게 산림생태계의 보존과 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REDD+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달성에 따른 산림부문의 노력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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