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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 관리 분야 조직 개편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9.05.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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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환경부 내의 물 분야 조직을 5월 7일부터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량·수질 및 수재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해 물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8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물 분야 조직 개편은 물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하·폐수 통합 관리 등을 통해 기능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우선,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여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물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물 분야 조직을 재편했다.

다음으로, 기존 개별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물 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해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했다. 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해 온 광역상수도 업무를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전 수도정책과)로 이관하여 광역과 지방을 아우르는 수도의 통합 관리를 실현했다.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토양을 통합 관리하도록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해 온 지하수 수량 업무를 토양지하수과로 이관했다. 또한, 수자원정책과, 수도정책과,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등에서 각각 나누어 수행해 온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질 및 수생태 개선과 하수 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하수과를 물환경보전국으로 편제했다. 하수처리장으로 전체 폐수의 31%(1681만 톤/㎥)가 처리되고 있음에도 그간 하수 관리 기능이 상하수도정책관 아래 편제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 오염관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물환경정책국 아래 기존 수질관리과 및 수생태보전과와 생활하수과를 함께 편제하여 물환경 보전 차원에서 하수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물 분야 조직 개편도 >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라며, “개편된 조직을 기반으로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물 관리 정책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갈등으로 인해 정부불신 및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갈등의 예방·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갈등조정팀’을 기획조정실 아래에 신설한다.

이밖에 노동자원으로만 인식하게 돼 부정적 의미가 내포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새만금개발청과 명칭 혼동을 일으켰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각각 기관 명칭을 변경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아래에 2차 소속기관으로 운영돼 온 국립습지센터는 국립생태원으로 조직 및 기능이 이관된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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