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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맑은 하늘과 공기를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6.10 09:36
  • 호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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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에 개최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다.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던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하기 이르렀다.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뤄줄 수 있을까?

 

본격 시동 건 국가기후환경회의

5월의 날씨는 무척이나 맑고 더웠지만 쉽사리 창문을 열 수 없었다. 바람이 없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로 전국이 시름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는 많은 것을 시사했다.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국내 대기질은 최악의 상황에 달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다. 또한 미세먼지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중에서도 3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 등의 국가간 대책을 마련하는 범국가적 틀을 만들라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1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만나 범국가적기구 구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켰고, 약 한달여가 지난 4월 29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본격 출범을 알렸다.

이날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가기후환경회는 국민의 여론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이들은 2년의 임기(연임 가능)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에 몰두하게 된다. 출범 후 5년간 존속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24년 4월 2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효성 높은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해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시 실효성 없는 정책과 대책으로 뭇매를 맞아왔던 정부가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출범으로 얼마나 달라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기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예정이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향후 활동계획이 발표되자 기대의 박수를 보내는 입장이 있는 한편, 우려의 눈빛을 보내는 입장도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국내발생요인에서 찾아오던 정부의 대응정책을 비판해오던 사람들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자정의 노력이 없이는 이웃국가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목표는 딱 한가지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요인을 가리지 않고 대응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강력한 외교를 펼쳐 실효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순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민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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