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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줄 모르는 폐기물 불법수출, 업무공조로 빈틈 막아야환경부·관세청 업무공조를 위한 간담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6.10 09:36
  • 호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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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불법수출 된 폐기물이 평택항으로 반송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드러난 불법폐기물 수출 실태는 전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문제는 필리핀, 베트남 등 개도국에 수출된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반송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불법수출 작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와 관세청은 업무공조를 통해 폐기물의 불법수출을 근절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오명, 협업으로 벗어야

지난해 2월 평택당진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에는 약 1200톤의 폐기물이 들어 있었다. 이는 평택 소재의 A업체가 불법수출한 국내 폐기물이었다. A업체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약 6300t의 수출품을 보냈고, 그중 불법폐기물 1200t이 적발됐다. 이에 환경부는 2월 A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따르지 않았고, 결국 환경부는 대집행을 통해 1200t을 국내에 우선 반입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A업체의 폐기물은 광양항, 군산항 등에도 폐기물을 산적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폐기물 불법수출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비단 이런 문제는 필리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난 4월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호치민 깟라이(Cat Lai)항 터미널 등지에서도 국내에서 수출된 불법 폐기물이 113개 컨테이너, 2112t에 달했다. 이는 폐기물 수출업자 B씨의 화물로 불법 수출 당시 환경부의 허가 및 세관의 통관 절차에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 역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 위반 여부는 빠진 채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 후 종결처리 됐다.

폐기물의 불법수출이 환경부와 관세청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못한 채 해외로 수출됐다가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불법수출을 자행한 업체나 업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그치고 있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폐기물불법수출 근절 제대로 된 공조가 관건이다’를 주제로 ‘환경부·관세청 업무공조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강병원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부와 관세청의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이 진행됐으며, 김용식 관세청 조사국장과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의 발제와 패널토론 순으로 구성됐다.

이날 강병원 국회의원은 “지난 3월 5일 불법 수출업자의 컨테이너가 야적돼 있다는 광양항을 직접 방문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했다. 관세청과 환경부는 엇박자를 냈고 협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폐기물 불법수출이 적발되거나 의심될 경우 두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추적하고 해결하는 업무공조가 꼭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가 쓰레기 불법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큰 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수출·입 현장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협업해야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관세청은 최근 논란이 된 폐기물 수출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차례로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용식 관세청 조사국장은 ‘필리핀 베트남 불법수출 건으로 본 폐기물 수사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용식 국장은 환경부와 공조를 통해 처리된 필리핀의 불법수출 사례와 관세청 단독으로 처리된 베트남 불법수출 사례를 비교해 폐기물 수사의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김용식 국장의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와 공조한 필리핀 사건의 경우 환경부의 협력수사로 관세법과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이 동시 적용돼 처벌이 가능해 2명을 구속 수사 중에 있으며, 국외 도피 피의자 인터폴 수배 및 행정대집행의 사후처리까지 이뤄진 반면, 관세청이 단독수사한 베트남의 경우 관세법만 적용받아 벌금 500만원에 그쳤고 사후처리 역시 광양항, 인천 송도신항에 컨테이너 보관으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국장은 “두 기관의 공조미흡은 곧 업체의 낮은 처벌과 사후처리 미흡으로 이어졌다. 적발, 추적, 수사 등에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공조가 꼭 필요하다”며, “불법 폐기물 수출은 밀수출에 해당하지만 밀수의 경우 반드시 몰수해 국가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에 법률안 개정을 건의해 폐기물 불법수출시 밀수범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기물 불법 수출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입 관련 제도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출입 현장관리 강화, 수출입 제도 개선, 불법 수출입 예방 및 사후관리를 불법 폐기물 수출입 문제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수출입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서류 검토만으로 허가·신고를 완료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힘든 상황”이라며 “인력확충과 통관 전 현장검사를 확대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센터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해 불법·유해 이력업체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간 수출입 예정 물량을 한 번에 허가·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실제 폐기물 수출입시 승인 내역 준수 여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폐기물 수출 허가·신고 뒤에는 1개월 내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는 등 폐기물 인계인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관세청과 환경부의 정부공유 체계 구축, 해외 불법 폐기물 실태, 방치되고 있는 불법폐기물의 처리방안과 관리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국가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폐기물 불법수출을 근절하고 해외와 국내에 산적돼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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