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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서 합의,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동의 없이 수출 못한다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9.06.10 09:44
  • 호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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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87개국의 대표들이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는 바젤협약의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하기로 했다. 바젤협약 당사국은 유해폐기물 거래 시 경유 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불법 거래됐을 시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로써 국경을 넘나들며 문제를 일으키는 플라스틱 문제에 어느 정도 법의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법 쓰레기를 받지 않을 권리 보장

지난해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에 이어 올해 1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사건이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바젤협약은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말한다.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부각되자, 피해국의 환경보호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에 가입해 국가 간의 폐기물 거래를 막고 있다.

그러나 매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수백만 톤에 이른다. 그중 폐플라스틱은 바젤협약에 포함되지 않아 자국에서 처리를 미뤄둔 선진국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계속해서 개도국으로 흘러들어갔다. 지난해부터는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동남아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에 노르웨이는 작년 6월 플라스틱 폐기물을 바젤협약 허가대상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 10일 당사국 총회에 모인 국가들은 이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 합의로 주로 개발도상국인 수입국이 사전 통보절차를 통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처리하기 어려운 오염·혼합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됐다.

 

돌고 도는 플라스틱의 악순환, 이제 끊을 수 있을까

그간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은 유해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활용될 수 있다며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이를 무더기로 수출해왔다. 그러나 오염된 혼합 쓰레기는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해 현지에 버려지거나 그냥 불태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일부는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동물들이 이를 먹이로 착각해 먹다가 폐사하거나 대양 한 가운데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해안가로 흘러드는 등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바젤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그러나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도 당사국 동의 없이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소비대국인 미국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오염되고 혼합된 유해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해왔는데, 이번 바젤협약으로 그 출구가 막힐 것으로 보인다.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소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사건이 국내외로 파장을 일으키자, 지난 2월 플라스틱 수출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하려는 국가는 수입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롤프 파옛 유엔환경계획(UNEP) 비서실장은 매년 수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800만 톤은 결국 바다에 버려진다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가장 시급한 세계의 환경이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보건환경단체 네트워크(IPEN)는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투기를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됐다”며 바젤협약 개정합의의 의의를 전했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악순환을 막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

당장 혼합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분리해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처리와 재활용, 근본적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다음 과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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