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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보 해체 문제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6.10 09:44
  • 호수 117
철거와 존치를 놓고 지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세종시(사진 세종특별자치시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친환경 보를 설치해 저수량을 늘리고, 홍수예방 및 하천생태계 복원 등을 목표로 시행됐던 4대강 사업이 완공 6년만에 보 해체가 논의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4대강 주변이 시끄럽다. 지자체와 환경단체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보 해체 여부 등 처리 방안과 부작용 완화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유찰되면서 진행조차 하지 못한 곳도 있다. 보 해체를 둘러싼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의 골을 살펴봤다.

 

세종보 철거문제로 시끄러운 세종시, 지역갈등으로 번지나

지난 2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획위는 금강·영산강 유역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죽산보 3개는 철거하고 백제보·승촌보 2개는 상시 개방하는 것을 제안했다.

발표가 있고 2개월여가 지난 지금 보 해체 권고안을 두고 심각한 지역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 바로 세종보가 위치한 세종시이다.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의 세종보 해체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2~3년 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과학적인 요소로 평가해야 하고, 환경적인 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관 가치 등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정부의 보 해체 권고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장으로써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었지만 이 시장의 발표는 뜨거운 논란에 기름을 더한 꼴이 돼 버렸다.

세종시의 발표 후 대전·충청·세종 환경단체는 긴급논평을 통해 ‘이 시장이 세종보 해체에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 시장을 규탄했다. 특히 대전·세종 환경운동연합회는 “이 시장의 발표는 금강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정책에 반기를 드는 반환경적 행위”라며 이 시장이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실제 세종시 시민단체·정당으로 구성된 금강 살리기 시민연대를 비롯해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정의당 세종시당 등은 세종시청에서 1인 시위 및 피켓팅 등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장의 발표에 반대하는 입장을 띈 일부 시위자들은 이 시장을 ‘반환경적 시장’을 넘어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서 ‘적폐’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환경과 경제를 두고 신중을 기하자는 이 시장의 발표에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해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깊어지는 지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세종보 존치와 해체, 그리고 유지 관리방안 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잇따른 조사용역 유찰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낙동강유역(사진은 창녕함안보)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낙동강 유역

보 해체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는 세종시와 달리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체를 해야할지에 대한 답을 구하지도 못한 지역도 있다. 낙동강에 설치된 합천창녕·창녕함안 보의 경우 보 해체 여부 등 처리 방안과 부작용 완화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용역 입찰을 3차례나 진행했지만 응하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평가와 마찬가지로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 역시 올해 안에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낙동강의 보 해체는 현 정부의 임기 내 처리하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낙동강 보 해체 문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실시계획 수립 등에만 22개월이 소모되는데, 현 정부의 임기를 넘어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 해체를 총력을 다해 저지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용역업체 및 연구소 등은 사태를 주시하며 몸을 사리고 있어 낙동강 유역의 보 해체문제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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