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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대전환 청사진?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석탄·원전 감축 명시 근본적 대안 부족한 채 국무회의 의결만 남아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9.06.10 09:45
  • 호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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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을 위해 국무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는 5월 17일 9기 제1차 회의를 열어 에너지 소비, 생산, 산업을 아우르는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다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선 4월 정부는 석탄발전과 원전 축소에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힌 2차 계획과 달리, 3차 계획은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감축을 명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 또 2040년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전해체 등 후행주기산업과 미래유망분야를 육성해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3년 1월 당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6%에서 29%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GW의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2013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추가 건설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던 점을 고려하면 국가에너지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뀐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내건 근거로 국내외 여건 변화를 들었다.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 재생에너지와 수소분야 투자보급 확대 등 대외적 환경이 변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해졌다고 본 것이다.

지난 5월 10일 에너지위원회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어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계획안은 조만간 열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목표 실현불가능? 더 상향해야?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의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장 역점적인 추진을 담고 있는 2040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이 목표치는 실현불가능하며 대통령 공약인 탈원전 이행을 위한 말장난일 뿐이고, 더군다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고려한다면 탈원전이란 방향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가하면, 반대 진영에서는 35%도 부족하다며 2040년 기준 최소 40%의 발전 비중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또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보는 시각은,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7~8% 수준)과 2030년 목표(20%)를 감안했을 때 2040년까지 10~15%를 더 올리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폐기물과 수력은 거의 한계에 달해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획기적인 확대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35%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도 현실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고 있다. 국내는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유럽과 같이 연계된 전력망을 통해 부족분을 가져올 수도 없다. 정부는 또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5%로 확대할 방법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환경단체 측에서는 에너지전환의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미흡하게 제시됐다며 우려를 표한다.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발전량 비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이미 여럿이며, 이 정도 수준 이상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는 그 보다도 많다는 것, 그리고 에너지기본계획안이 안정적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발전량 비중의 최대치를 제한해 버린 것은 큰 실책이라는 것이다.

 

현실 가능한 구체적 에너지 전망 나와야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양은 OECD 국가 중 8위로서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도 높다. 에너지 해외의존율이 95%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전력소비량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전력요금이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장은 이번 계획안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지만, 문제는 전력요금이라며,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세워놓으며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번 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라 전기요금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확한 목표제시를 한 재생에너지와 달리, 석탄발전과 원전계획에 대해서는 1,2차 계획 때와 달리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석탄발전비중을 대폭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시설은 폐기할 방침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노후 원전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짓지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했다. 그러나 2040년까지 원전 비중을 몇 퍼센트로 줄인다는 내용은 없다.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고려하면 원전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다. 발전원별 비중을 구체화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빠졌다. 계획안이긴 해도 허술한 정부발표는 실현 가능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조만간 국회 회보가 이뤄질 것을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정 보완한 뒤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하다. 내년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 8위인 한국의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의미가 크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어떤 타협점을 내놓을지 모르나, 그것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실현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아야 함은 분명하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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