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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우리 바다의 해양생태계, 입법활동 통해 복구하는 밑바탕 마련하겠습니다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6.10 10:02
  • 호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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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는 미세플라스틱과 불법어획 등 다양한 환경문제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을 책임지는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런 해양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해양치유 자원 관리법’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한가운데 있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해염·해수·해사·해조류와 같은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수욕장, 경관 감상 등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해양자원의 활용은 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하면서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건강과 심신치유 등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본 법은 우리가 가진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건강관련 수요를 충족시켜보자는 법률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인접한 일본도 이미 해양자원을 활용한 재활치료, 질병예방 등 해양치유활동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해양자원을 잘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연안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에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이번 제정법은 해양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하고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해서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염·해수·해사·해조류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운동과 식이요법·명상 등 다양한 활동과 접목해 재활치료·질병예방 등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으로 의원실 차원의 공청회를 거쳤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서, 고령화시대 대비한 해양치유산업 육성이 가능한 관련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그 외에도 환경가치를 지키기 위해 발의하신 법안이 또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식목일인 4월 5일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다식목일이 5월 10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 바다식목행사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해조류가 고사하고 해저가 불모상태가 돼 해저 정착성 생물이 감소하는 갯녹음이 확산되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바다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파괴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도 지난 1월 발의한 바 있습니다.

 

4. 끝으로 퓨쳐에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바랍니다.

퓨쳐에코 독자 여러분, 미래의 환경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미래 세대에서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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