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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더 나은 미래를 향한다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7.10 09:08
  • 호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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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숙원이던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국내 물관리에는 많은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 6월 13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국내 최고 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다

2018년 6월 13일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국내 물관리 체계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각종 사업에서 부서간 상충,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부처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국회에 20년간 머물러 있었다.

이에 2017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했고, 2018년 5월 18일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고, 그중 물관리기본법이 6월 13일환경행사본격 공포했다. 통합물관리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 6월 13일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물관리 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이 개최된 것이다. 환경부와 국회물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국회물포럼 회장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물관련 민·관·산·학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개회사를 맡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물관리기본법이 지난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며 “물관리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물 관리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년 동안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무국이 출범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당시의 열정과 각오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성공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영사와 함께 물관리기본법과 통합물관리를 위해 걸어온 과정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했으며,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과제’,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환경부 내 물관리 조직을 개편을 완료하고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통합물관리 시대에 맞는 정책기반을 마련해왔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갈등 조정 등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안정적인 물 공급, 가뭄과 홍수 대응, 물산업 5대 강국 도약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첫돌을 축하하는 귀빈들의 축사가 이어져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물관리기본법 1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의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물관리 일원화 후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나아가나?

이날 환경부는 그동안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물안전 확보, 깨끗한 먹는 물 공급,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 혁신 등을 제시했다.

먼저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치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 수질·수량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재편해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협치 거버넌스(유역물관리위원회 등)를 통해 지역 물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 및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지하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생활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을 위해서는 폐수무방류 시범사업, 동위원소 분석을 활용한 환경감식기법 등 선진화된 오염원 관리와 함께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구축해 낙후된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품질격차를 해소하고, 상수도 원가절감과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물가치 창출과 물관리를 혁신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물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물산업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유망 물산업의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재정체계 개편을 통해 유사·중복사업 조정, 핵심 사업은 집중 투자해 물정책 전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 하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물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물산업도 육성하는 이중배당 효과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물 관리 혁신을 통해 향후 30년간 총 12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도 연간 약 12억 2000 톤의 물(팔당댐 저수용량 기준 약 6개)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년은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물관리의 구체적 목표를 실현하고 국민들이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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