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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퇴출되는 공포의 미세플라스틱, 국내에서는?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7.10 09:09
  • 호수 118
세정력 강화 등을 이유로 치약, 스크럽 등에 사용되는 1차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5mm 이하의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를 뜻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생분해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바다나 대기 중에서 잔류하며 먹이사슬을 타고 인간의 체내까지 유입될 수 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고 퇴출하기 위해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미세플라스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해외에서 퇴출된 1차 미세플라스틱

해양오염의 주범이자 해양생물을 죽이는 요인으로 꼽히는 미세플라스틱은 최근 소금과 수돗물에서도 검출되며 미래인간을 위협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나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위협은 더욱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생분해되지 않고 잔류하며,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 등의 먹이가 된다. 먹이사슬을 타고 해양생물의 체내로 들어 간 미세플라스틱은 독성으로 중추신경계를 파괴하는 등 일부 유해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배출하는 미세플라스틱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애초에 작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각종 제품에 첨가되는 1차 플라스틱과 자연에 배출돼 조금씩 분해 돼 생성되는 2차 플라스틱으로 나뉜다. 그중에서 1차 플라스틱은 착안이나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치약, 스크럽 등에 사용돼 온 ‘마이크로 비즈’나 각종 의류에 사용되는 미세섬유 ‘마이크바이퍼’ 등으로 다방면에서 활용돼 왔다.

광범위하게 사용돼 온 1차 플라스틱은 그 위험성이 입증된 이후 선진국에서 빠르게 퇴출돼 왔다. 유럽연합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을 ‘5mm 이하의 고체나 반도체 입자를 함유한 폴리머’로 정의하고, 의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첨가를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발효된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정책에 따르면 이미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화장품 및 세정제 등 생활용품은 물론 2020년까지 페인트, 코팅제 등 건축용품과 농업용 비료 등의 산업용품까지 포괄해 빈틈없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2015년 12월 발표된 ‘microbead-free water act’에 따라 마이크로비즈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화장품, 린스오프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15년 마이크로비즈를 환경보호법상 독성물질로 등재해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등 마이크로비즈를 퇴출시키고 있다.

이외 국가들 역시 일상생활제품의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시키고 마이크로바이퍼를 비롯한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산업부분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또다른 원인인 2차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과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에서 잘게 쪼개져해양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2차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국내에선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

우리나라 역시 마이크로비즈는 규제의 대상이다. 국내 화장품 회사들은 2017년 7월 이후로 화장품, 세안제에 마이크로비즈를 첨가해 생산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도 마이크로비즈가 사용된 제품은 판매와 유통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뿐이다. 국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및 심사규정’뿐이다. 이는 화장품과 씻어내는 제품 등의 일부 품목에서만 마이크로비즈 첨가를 금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환경선진국이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화장품이나 세정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 모든 산업에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약한 상황이다.

1차 플라스틱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미세플라스틱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제품군을 정리하고, 미세플라스틱을 화학물질로 관리하는 ECHA와 같이 규제군을 확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1차 플라스틱 외에도 2차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도 우리나라는 당당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사용율 1위라는 오명을 얻고 있을 만큼 플라스틱 사용이 빈번하다. 이를 줄이기 위해 ‘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사용 금지’와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에 따른 규제가 아닌 지난 4월 발생한 쓰레기 대란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제부터라도 인체에 위험할 가능성이 무한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1차와 2차 플라스틱 규제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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