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7.22 월 08:47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특집/기획 기획/이슈/진단
국민 모두가 서로 환경권을 배려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7.10 09:20
  • 호수 118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수많은 다툼과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 그중에서 환경권과 연관된 갈등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맡는데, 어떤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사례별로 알아봤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다툼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공기와 물, 식량, 편안한 주거와 같은 기초적 환경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으로 지역·계층 간 환경서비스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급부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환경오염피해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특히 사회에서의 환경약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받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점은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중간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사례별로 본다.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의 비율은 58.4%로 세계 1위이다. 아파트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로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그럼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최악의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으며, 주변에 공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더하다. 건설공사의 경우 소음원은 여러 공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공법과 그에 따른 장비들 및 작업 소음들로 구성되는데, 건설회사에서도 소음방지와 저감을 위해 공법변경, 저소음장비 사용, 방음시설 설치, 민원예방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회사별로 그 정도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하락과 침체, 저가 공사 수주로 인한 예산집행 및 설계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소음저감을 위한 공법 변경, 저소음장비 사용, 적정 방음시설 설치, 소음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민원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 등의 노력이 회사별로 더욱 격차가 벌어진 것은 부득이한 현실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23명은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 및 사업 부지 평탄화 등을 위한 발파작업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0억 8400여 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 건설사가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 저감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치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4dB(소음한도 65dB)로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관할 관청에서 실측한 소음도도 74dB인 점을 토대로 입주민들의 대부분이 사회통념상 신청인들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다.

다만, 발파작업으로 인한 평가 소음도와 진동도,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진동도는 모두 규정된 한도 내에 해당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시 위원회는 거주기간이나 소음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신청인들 중 526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로 해금 신청인 1인당 28만원에서 48만 800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터널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의 경우

공사소음은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데, 이는 가축들도 마찬가지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목장주가 인근에서 철도 노반신설공사 중 시공업체의 터널 굴착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건물 피해, 정신적 피해 및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 1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신청인의 축사는 터널 발파지점과는 590m 정도 떨어져 있고 발파공사 이전에 한우 12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공사업체가 터널 발파를 시행하면서 한우 1마리가 골절 도태, 한우 6마리가 성장지연 등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현지조사와 자문을 한 가축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가축이 소음·진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안해 놀라서 날뛰어 사료 섭취량 저하, 섭취 지연, 골절 도태,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토대로 건설사가 제출한 발파 작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해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정 기준 60dB를 초과한 최고 61dB로 평가됐고, 건축 전문가가 평가한 발파 진동속도도 0.02cm/sec로 평가돼 가축피해 인정기준(0.02cm/sec)범위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발파시 소음·진동으로 인해 한우들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발파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를 인정하되, 피해발생율을 가산해 농장주에게 45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농장주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건설사 역시 경각심을 갖게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에 민감한 가축은 보다 낮은 수준의 저소음·저진동 발파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산 피해의 경우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34명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주택이 오염돼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들은 인근 공장 안에 쌓여 있는 원료 등에서 발생한 분진이 바람의 영향으로 신청인들의 주택으로 날아와 벽면 등에 누적되며 시설물을 오염시켜 주택 페인트 도색비, 청소 관리비, 임대료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를 상대로 1억 4500여 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 주택과 피신청인 공장부지 내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험·분석한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 기상측정자료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신청인들의 주택에 오염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신청인들의 주택에 오염된 물질과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료 검사결과, 해당 공장 제품인 망간합금철의 원료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공장 주변과 인근 주택가의 옥상, 벽면, 양철 지붕이 변색된 주된 원인은 피신청인 공장 생산품의 원료가 유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장의 벽면에서 신청인 주택의 벽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염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넓은 공장 사업장 부지에 제품 원료물질 등이 방진덮개도 없이 노출돼 피신청인 공장 쪽에서 신청인 주택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그 오염이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동해기상대의 기상 측정자료(2012년도)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연중 57%의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어 동쪽에 위치한 주택과 주민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연중 피신청인 공장에서 3개 지역의 신청인 주택으로 불어가는 풍향이 각각 37%, 28%, 22%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유형을 일괄해, 피신청인이 주택 페인트 도색비와 청소 관리비만을 산정한 신청인 1세 대당 10만원에서 35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경마장 결빙 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인한 분재 피해

경기 과천시 일원의 비닐하우스에서 분재원을 경영하는 농민 6명(신청인)이 인근 과천경마장에서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을 과다 사용해 지하수가 오염됐고, 이에 따라 이를 관수용으로 사용한 분재농가의 분재들이 고사되거나 가치상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32억 6300여 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마사회는 경마장 개장 이후 매년 상당히 많은 양(231~361톤)의 소금을 사용해 왔다. 신청인들이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 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250mg/ℓ)을 초과하고, 경마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소지천도 120~1400mg/ℓ로 상당히 높으며,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해 지하수 수질오염이 야기됐으며, 염분에 약한 농작물에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재의 경우 뿌리부분의 절단부분이 많고 염소농도가 높은 물이 장기간 관수되는 경우 뿌리의 장애와 고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의 소금 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분재의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특히, 수질오염과 농작물 전문가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벼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소금에 약한 작물이거나 뿌리에 상처를 받았거나 어린 식물의 경우에는 더 낮은 농도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분재재배 농가도, 피해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관정 개발 등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했고,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분재원을 개시한 사실(위험에의 접근) 등을 고려해 이에 따른 피해자 과실을 피해액에서 공제해 농가당 2194만원에서 2억 2332만원, 총 5억 87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한편, 한국마사회에서는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1개 농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들도 물을 공급한 이후에는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한다.

현재에도 이 같은 사건들은 계속해서 조정위원회로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환경권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가 이런 조정기관을 통해 친환경사회로의 진입과 안정을 맡아준다면, 사람들은 설사 환경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조중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