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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환경권을 갉아먹는 ‘층간소음’ 이제는 본격적으로 막아내야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8.10 09:12
  • 호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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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층간소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의 모습

아파트를 포함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살면서 언제나 마주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 기준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더 이상은 방치해둘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이번에 열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축사를 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건축, 입법 등 층간소음 근절을 위한 전문가들이 모였다

지난 7월 3일 ‘층간소음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주제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소음진동공학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건축과 환경권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이색적이었다.

정책토론회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축사에 이어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자리가 층간 소음 관련 기술개발 현황 및 층간소음 방지 제도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사회적 대안들을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이번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이 나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문제의 지속원인으로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약하다는 것을 말했다. 그는 사후 성능 특정 방안을 통해 사업승인 전 단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규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장기 로드맵의 구축을 통해 충격음을 상쇄할 수 있는 단계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도 소음 기준 제도화를 통해 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과 중재가 어디까지 와있는가에 대해서도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의 이호령 부장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대해 소개를 하고 센터가 올린 실적, 그리고 지자체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중앙정부, 지자체 간의 층간소음 갈등 관리업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인원 대응 창구를 확대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체계적인 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의 원인과 결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패널들

소음 방지를 둘러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편 필요

전문가들의 현황 발표에 이어 앞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이번에 진행된 토론은 김명준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류종관 전남대 교수, 이정환 아큐리스 대표, 염성곤 한국환경설계 이사, 강규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층간소음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의 관리감독 방안을 개선해야 하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시공사 및 시행사의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대표는 여러 연구개발을 통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층간소음을 느끼는 사람들의 주관적 청감을 개선하는 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층간소음의 주관적 소음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환경권 침해인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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