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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에 우려하는 목소리? 농업용수부담금과 물분쟁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8.10 09:20
  • 호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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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용수 부담금’

통합 물 관리의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이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6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공평한 활용을 목표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이지만 이를 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곳들이 있다. 농가와 지자체들이다.

 

물세 부활 논란에 빠진 농가들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한다’ 지난 6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이다. 물관리기본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시 반드시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물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도 있다. 바로 농가들이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농업용수 이용에 세금을 매기는 ‘농업용수 부담금’때문이다. 일명 수세( )라고 불리는 농업용수 부담금은 지난 1917년부터 농민들에게 농업용수 사용료와 농지개량조합비 명목으로 부과해 왔으나 지난 2000년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합하면서 폐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 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 자원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각각의 수계 안팎에서 해당 수계의 물을 사용한 최종소비자가 내야 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농업용수는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평한 물 이용과 분배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는 물관리기본법에 어긋난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며, 물을 사용하는 자(최종 소비자)는 그 물 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는 아직까지 통합물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용수 부담금은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농가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용수부담금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농업용수는 영농활동을 영위할 필수적·기초적인 자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이상기후와 물 부족에 따른 작물 피해로 인해 농업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문제까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대로 농업용 저수지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민과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물 분쟁을 관리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주목하고 있는 지자체

긴장은 지자체도 마찬가지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농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건전한 물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단위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지역간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곳 이상의 유역에 걸친 분쟁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문제는 지자체 중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던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전라북도이다. 용담댐과 섬진강댐 등 상당히 큰 용수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물 배분을 놓고 대전·충청권과 전남·경남권에 갈등을 빚고 있다. 전라북도 주민들은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충청권은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전북의 용수원에 주목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질 유지를 위한 수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용담댐 물 분배 설정이 2021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분배가 논의될 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라북도의 여론에서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용수부족으로 인한 취수 갈등, 4대강 보해체 문제 등 다양한 물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물분쟁은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결국 분쟁발생시 얼마나 해당 지역의 위원이 위원회에 존재하느냐에 대한 눈치 싸움부터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외부 정치싸움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국 앞으로의 지역의 물분쟁 문제에 있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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