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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뒤덮는 플라스틱, 세계 각국이 앞서 막는다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8.10 09:54
  • 호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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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플라스틱이 편리한 소재보다는 지구를 위협하는 괴물이 됐다.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은 바다에 모여 기괴한 섬을 만들고, 쓰다버린 빨대와 비닐은 바다생물을 죽이는 덫이 된 지 오래다. 쪼개진 플라스틱은 사람과 동물들에게 축적되며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세계가 나서고 있다.

 

플라스틱 규제에 세계 모두가 나서고 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2%나 증가해 2017년 3억 4800만 톤을 기록했고, 버려진 플라스틱의 양은 2016년 기준으로 약 2억 4200만 톤에 이른다.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쓰레기로 인식되며, 2015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한 국가가 급증했는데, 지역단위의 규제까지 포함하면 현재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일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이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경량비닐봉투를 금지했지만, 소비자와 소매업체의 인식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고 처벌도 거의 시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일본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따로 없고, 민간차원으로 플라스틱 관련 협회에서 만든 규정을 업체와 국민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면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은 어떤 플라스틱 규제책을 벌이고 있을까?

 

미국 : 지역별로 철저한 플라스틱 규제 펼쳐

미국은 우선 연방정부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닐봉투와 스티로폼,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점차 규제 도입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아마 대표적인 주자가 캘리포니아주일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초로 주 전체에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7월 미국 최초로 대형 소매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책과 상통하고 있다.

빨대금지 법안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내 모든 음식점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2번까지는 경고 조치를 내리며, 3번째부터는 연간 벌금 상한선인 300달러 이내에서 하루 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하나의 플라스틱 규제지역인 시애틀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식음료점에서의 스티로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 이어 빨대, 플라스틱 식기류 등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위반 시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에는 뉴욕시 정부도 플라스틱 규제에 참가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를 통해 적발 시 벌금을 부과 중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지난 7월부터 첫 번째 위반의 경우 벌금 250달러, 두 번째는 500달러, 세 번째 및 이후 위반 시 벌금은 1000 달러로 가중해 받고 있다.

 

EU : 플라스틱 퇴출을 목표로 한 강력한 규제, 독일은 관리 중심

EU는 미국과 더불어 플라스틱 퇴출에 앞장서는 주체답게 플라스틱 금지를 목적으로 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비닐봉투 금지 개정 법률’을 발효했고,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3년만인 지난 2018년 1월에 공표했다. 그리고 5월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시장출시 금지 등 사용 제한 지침’을 제안하는 등 플라스틱 퇴출 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EU의 방침에 따라 프랑스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법령’을, 스페인은 ‘플라스틱 봉지 소비 억제에 대한 시행령’을 각각 2015년과 2018년에 마련해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는 약간 방향성이 다르다. 일반적인 사용 금지나 제한 정책이 아닌 플라스틱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제도와 신포장재법을 최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들 법에 근거해 플라스틱을 아껴서 관리하는 만큼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다독이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당근만 주는 것은 아니고, 독일 내 포장재 제조·유통 기업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스템에 플라스틱의 회수와 재활용 및 폐기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확고한 시스템 안에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회유와 규제를 동시에 하고 있다.

 

중동 및 아프리카 : 전용 로고 기준 위반 시 지체 없이 쫓아내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계량 및 품질기구(SASO)’가 발표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인증 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라도 제품에 대한 시험보고 인증서를 SASO에 제출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제조시 SASO가 허가한 첨가물만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보고 인증서를 제출한 이후 6주 이내에 제품 첨가제가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로고를 부착하지 않거나 잘못 부착하는 경우,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이 부적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 적발 시 SASO는 라이선스 인증 취소, 제품 회수 및 폐기, 그 외 SASO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제는 왕실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특히 엄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모로코는 2009년 검은 비닐봉투에 이어, 2016년 7월부터 모든 비닐봉투의 생산, 수입, 판매, 유통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르완다는 2020 비전 &전략 플랜을 통한 국가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폴리에틸렌 비닐봉투 사용,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궁극적 플라스틱 퇴출을 위한 대체자원 개발 지원이 절실해

현재 지구상의 국가들이 플라스틱을 그만 쓰기 위한 여러 제도를 고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플라스틱이 가진 유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정부는 각국의 수출 기업들이 시대적 요구에 따른 탈플라스틱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활용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체계를 구축 및 확대하고 있다. 현재처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단순히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단편적인 해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소비시장에서 플라스틱을 퇴출시키려면 생산과정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비중이 높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하고 있는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계속해서 억제한다면, 업체가 처한 무수한 상황에 의해 결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와 더불어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 천연소재나 혹은 비 플라스틱 계열을 만드는 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는 대부분 기존 플라스틱 사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은 결국 플라스틱을 선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성공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당근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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