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8.21 수 08:20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인터뷰/초대석 스페셜 인터뷰
폐기물 문제, 이기심이 아닌 공공성을 가진 의식으로 극복해야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이승희 회장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8.10 09:56
  • 호수 119
URL복사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폐기물 문제이다. 전국 각지 불법 폐기물이 산을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고, 해외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환송되는 국제적 망신을 겪었다. 또한 중국발 쓰레기 대란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 1위라는 불명예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 나은 폐기물처리와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의 이승희 학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폐기물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들어봤다.

 

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의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198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학회로, 현재 4000여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국내 폐기물 분야를 주제로 국내에서는 매년 2회의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외로는 일본,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 학술단체와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갖춘 학회입니다.

특히 2019년 세계에서 최초로 전기전자 폐기물과 폐자동차 자원순환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인 ISEE 2019(International Symposium on E-waste and End of Life Vehicles 2019)를 제주도에서 개최해 이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국내 폐기물의 현황과 분류, 처리방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폐기물 분류체계는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원천적인 폐기물 규정입니다. 각국의 폐기물 분류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분류체계에 의해 모든 폐기물에 대한 책임과 기초 자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분류체계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분류체계는 1995년에 수립했으므로 국제적인 환경에 적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대한 분류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2.5% 정도로 비중이 작고 발생량도 대체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있으나, 사업장 폐기물은 87.5%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발생량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생활 폐기물보다는 사업장 폐기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기물 관리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관리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폐기물관리의 원칙은 5가지로 예방의 원칙(Prevention), 오염자 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3P), 다양성의 원칙(Diversity), 지속성의 원칙(Sustainability), 통합석의 원칙(Integrity)이며, 재활용의 원칙으로 3R(Reduce, Reuse, Recycle)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방의 원칙으로 재활용의 감량화(Reduce)와 같으며 폐기물을 사전에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폐기물 발생을 많이 하는 자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폐기물을 줄이는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폐기물의 처리는 크게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의 처리 방식은 폐기물의 조성과 특성에 적합하게 이뤄져야하고 이를 위해 폐기물의 조성과 특성이 기본적으로 조사돼야 합니다. 폐기

물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안정적 처리를 위해 유해성과 무해성으로 구분되고, 조성에 의해 단일성과 복합성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처리에 의해 공공성과 경제성으로 구분할 수 있어 매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기물 조성과 특성이 다른 폐기물을 몇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폐기물의 조성에 맞는 다

양한 방식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폐기물 관리에서의 다양성 원칙입니다.

그리고 적합한 처리를 위한 방법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합한 처리시설의 확보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폐기물 재활용이나 처리시설의 확보는 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에 의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지역의 폐기물 특성과 조성에 따라 처리방식을 선정하고 그 방식에 의해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 최근 불법폐기물 수출 문제가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이유와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확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불법 폐기물 수출은 이러한 폐기물 관리정책의 변화와 처리시설의 부족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지속성입니다. 폐기물 관리 정책은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이 변화되면 현장에서 받아드릴 충분한 시간과 처리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의 불법수출 사건은 우선적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는 자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나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폐기물 관리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해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 발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의 처리시설은 폐기물의 발생량에 적합하게 이뤄져야 하고, 처리시설보다 발생량이 많으면 처리비용이 증가하며 처리비용이 증가되면 적정처리보다는 처리비가 저렴한 방안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폐기물 불법 수출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저렴한 필리핀과 같은 나라로 국가간 이동으로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필리핀에는 적절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출되는 폐기물보다 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건으로 외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실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검증기관(CCIC)이 있어 수출입 폐기물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수출입 폐기물에 대해서 관세청과 협조해 무작위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설치돼 실질적 수출입 폐기물 조사가 이뤄지면 폐기물에 대한 불법이동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퇴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더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플라스틱은 사용의 편리성으로 생산이 매우 증가하고 있고, 생활의 형태도 일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일회용품과 포장제품이 늘어나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2030년까지 50%를 감소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사전에 감소시키고 실질적인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물질흐름분석을 5년이나 10년 단위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흐름분석에 의해서 어떤 흐름을 축소하면 최대한의 발생억제 효과를 나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적의 재활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 사전 예방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젤협약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급별 처리 방법을 설정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에 등급제를 도입해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일물질로 재활용이 확실한 것은 원료로 재활용하고, 복합물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물질로 재활용하며, 경제성이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는 에너지로 회수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퓨쳐에코 독자들에게 한 말씀바랍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독자들께서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어떻게 하고 비용을 누가 내냐고 하면 남의 탓을 하고 어디서 하냐고 하면 내 앞 뜰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폐기물 분야는 매우 심한 이기주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폐기물 발생을 가능한 한 줄이고 폐기물 처리에서는 지역의 공공성이 절대적으로 강조돼 적정한 처리시설의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생산자, 국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임호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QR 코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