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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회용품 규제, ‘플라스틱 제로 법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8.10 09:58
  • 호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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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물질로서 수많은 생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가 사는 환경을 더럽히며, 미세플라스틱 등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은 ‘플라스틱제로’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퓨쳐에코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물어봤다.

 

1. 이번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플라스틱제로 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제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수백 년간 썩지 않아 환경을 훼손하는 합성수지제품인 일회용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해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유상 판매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려는 기존의 유도정책 대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 일회용품만 사용·제공하도록 해 생산 및 제공 단계에서부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일회용품만 취급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 제품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로 세계의 생태계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하신 배경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6년 플라스틱 소비량1)을 보면, 한국(98.2kg/인), 일본(66.9kg/인), 프랑스(73kg/인), 미국(97.7kg/인)으로 1위입니다. 2017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2)을 보면, 한국(64.12kg/인), 미국(50.44kg/인), 중국(26.73kg/인)으로 역시 1위입니다. 한국의 2017년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3)은 1명이 연간 64.12kg을 사용해,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조사대상 플라스틱에는 음료수 등을 담는 PET병, 가방이나 코트 등의 소재로 쓰이는 염화비닐수지(PVC) 등이 포함되었고, 2020년까지 예상 사용량을 추정한 결과 한국은 꾸준하게 포장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해 2020년에는 67.41kg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4) 2015년 비닐봉투 사용량5)은 한국이 420개/인 반면, 핀란드는 4개/인에 불과합니다. 2011년 하루 3949톤이던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445톤으로 1.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1) 통계청 제출자료 2)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제출자료  3)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제출자료

4)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euromap)  5)자원순환정보시스템

위 자료로 볼 때, 한국의 1인당 일회용품 사용량은 모든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량을 억제할 대책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자 일회용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굉장히 낮아 여전히 유상으로 판매되는 양이 많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소비자 스스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일회용품이 실생활 속에서의 편리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 활용도에 비춰 볼 때, 일회용품의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어 그 생산 원료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한 것입니다.

또한, 유럽은 2021년 이후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규제하고, 미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해당 제품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기업 차원에서도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관련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 해외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규제법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EU 집행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의, 해당 규제안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출시 금지, 사용량 감축, 생산자 책임확대(EPR)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제안은 회원국별로 상이한 플라스틱 사용제한에 관한 EU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 9월 31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시카고는 2014년 4월 30일, 시조례를 통해 일회용 비닐봉투의 제공을 제한했습니다. 프랑스의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은 2020년부터 금지됩니다.

 

4. 이번 법안이 통과돼 실행될 경우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점이 생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물과 메탄가스로 변하게 돼 수백 년간 썩지 않는 합성수지 플라스틱에 비해 친환경을 실현하는 제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합성수지 플라스틱을 완전히 대체할 경우 폐기물 처리가 용이해져 환경 보전에 기여되는 부분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은 물론 관련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5.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퓨쳐에코 독자들에게 한 말씀바랍니다.

개정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물질 개발에 대한 산-관-학의 유기적인 지원 체제 구축과 함께 관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요구됩니다. 이와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개개인의 실천 및 노력도 꾸준히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민생,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과 관련한 법안에 관심이 많아 최근에 빈 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규정에 아파트 단지 등을 추가해 빈병 수거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빈병수거기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꾸준히 환경 보전에 실효적인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 지속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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