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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적수 사태 정상화, 남은 건?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09.10 09:32
  • 호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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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인천시의 발표에 따르면 수돗물의 수질이 적수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고, 빗발치던 민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이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남아있다.

 

정상화된 인천 수돗물, 여전히 논란?

지난 8월 5일 인천시는 “5월 30일부터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로 인해 오염됐던 수돗물이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됐다”며 수돗물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사고 발생이후 68일 만의 일이었다.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고는 인천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민원이 빗발쳤지만 사고 발생 이후 2주가 지난 뒤에서야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돗물 공급 방향을 바꾸면서 유속이 증가했고 탁도계 고장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동안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에도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다. 5월 말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는 7월 말까지 지속됐고 공급 지역 역시 인천의 중구, 영종동, 영종1동 및 강화군까지 번져나갔다. 주민들은 이처럼 안이하고 느린 대처에 반발했고, 결국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박 시장은 “정수장과 배수장 정화 작업 등 총체적인 관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오는 6월 하순에는 수질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약속한 시간보다 1달여가 더 지나고 나서야 인천의 수돗물 사태는 정상화됐다. 그러는 동안의 주민들은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이에 인천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피해지역인 서구와 강화·영종 지역 등 26만여 가구에 대해 6월∼8월까지 3개월 치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적수로 인한 피부병과 위장질환 등을 앓은 환자는 의사소견서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9월 11일까지 본인이 낸 의료비를 지원하며, 적수사태 기간 중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상수도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간접급수체계 등 선진화 기술을 도입하고, 노후관 교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인천시의 보상안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보상에 앞서 피해지역에서 진행된 3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 피해주민들은 “수도요금 면제만으로 그간의 불편을 해결할 수 없다. 생수나 필터 구매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영수증 등으로 직접 구매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를 가지고 있을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보상이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러한 조치라면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아직도 수돗물 필터에서 깨끗하지 않은 물이 묻어나거나 침전물이 검출되고 있다”며 “제발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8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붉은 수돗물사태 사고원인 진단과 개선방안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2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없어야 한다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보상은 진행 중에 있다. 인천시는 8월 12일부터 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접수를 받고 있는데, 사흘만에 2333명이 4014건, 총 4억 4472만원을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무능해보였던 행정력을 가다듬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사고원인 진단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개선방안과 시민들이 원하는 수돗물 시스템 혁신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토론회였다.

먼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조석훈 과장은 인천 적수 사태의 원인과 대응시 문제점을 가감없이 지적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조 과장은 “인천 적수사태는 공급 중심의 상수도 관리 체계와 관리 부족, 전문 인력 부재, 행정 대응 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난 사건이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상수도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관련전문인력 확보, 권역별 수도 센터 구축, 현장 수습기능 강화, 전국 상수관망 자산관리, 모의 훈련 실시, 백서 제작 등으로 다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10월 중 수돗물 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이 생각하는 수도정책 혁신’을 주제로 적수사태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백명수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인천 적수 사태를 통해 바라본 수돗물 문제 현황과 대응문제를 꼬집었다. 백 위원장은 “이번 적수사태는 안일한 행정력이 사태를 키운 사건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소통 부족, 대응력 부족이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하며 “다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시민참여형 수도정책으로 전환과 함께 수도정책 중앙전담기구 발족 및 지자체 수도사업 역량강화가 이뤄져 제2의 인천 붉은 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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