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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앞장서는 선진국들 섬세한 제도, 앞선 투자로 국민들을 지키다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9.10 10:11
  • 호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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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가습기 살균제 누출사건,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폐를 위협하는 각종 석면노출, 호흡기를 망가트리는 미세먼지 등, 환경보건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환경보건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을까?

 

오랜 연구와 인력 투입으로 환경유해인자를 통제하는 미국

선진국들은 환경보건문제가 범지구적 문제로 인식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환경정의’의 관점이 확산되면서 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 민감·취약군 보호에 집중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적인 환경성질환의 치료 및 피해보상 정책에서 위해성평가 및 질병 감시시스템 등을 통한 국가차원의 환경보건 진단 및 처방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등에 대한 산업계 책임을 확대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새집증후군이나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실외공기에서 유입되는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기술’과 ‘배출탐지(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기술’, ‘적외선(IR)기술’, ‘가스센서 기술’ 등 입자상 물질 현장 진단 및 측정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해 마감재 및 건축구조 변경 시에 적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실내오염물질들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각종 신기술을 이용한 저감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추진한 결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미국은 생활거주공간과 관련된 빌딩 증후군이나 복합화학민감증 등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해온 연구를 생활 속의 환경 노출로 인한 인체 영향 규명 기술개발 연구로 확대하면서 경제와 생활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환경보건분야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보건의 바탕인 건물의 환경친화적 설계분야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비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산업계와 이해당사자간 힘을 합쳐 다양한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또한 위험한 환경성질환 유발 물질과 관련된 공식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관심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한 대체물을 확인하고 파트너 등에게 재인식을 통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물과 에너지를 보존하는 제품을 새롭게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가구 난연재 파트너십은 가구 화재 안전에 대해 환경적으로 나은 선택에 대한 대체물질을 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운영 중인 무연 땜납 파트너십은 환경보건을 어지럽히는 주석/납 물질에 대해 유통과정 자체를 살펴보고 관련 물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다. 또한 녹색 화학은 화학제품의 설계, 제조 및 사용에 있어서 유해물질의 사용 또는 발생을 감소하거나 제거시켜 환경보건을 지키는 혁신적인 화학 기술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 유공자에게 프리미엄을 더해주는 녹색 화학 대통령상 프로그램 또한 실행되고 있다.

요새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석면과 라돈의 경우, 미국 정부가 건축 기술자, 엔지니어 등과 함께 연계해 신축 건물 라돈 저감 공법을 보급하기 위해 개발한 표준화된 라돈 저감 공법인 RRNC(Radon Resistant New Construction)가 지난 1990년 이후 보급되고 있으며, 신축 주택이 라돈 저감 공법에 의해 지어지고 있고, 현재 미국 9개 주에서 신축주택에 의해 RRNC를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환경보건 분야의 순탄한 유지를 위해 생활 속에 들어와 환경질환을 유발하는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물질로 바꾸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각 지자체와 비정부기구(NGOs)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경우, 환경보건을 어지럽힐 수 있는 물질들의 반입 승인, 허가 및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음료용기, 페인트, 타이어, 중고 모터오일과 전자 폐기물과 같은 아이템이 이에 해당하며, 캐나다의 노바스코티아 지역은 한 때 50%의 폐기물 전환을 이룩하기도 했다.

 

환경부 청사

보건환경과 에너지 효율, 모두를 아우르는 유럽의 보건환경 부문

유럽연합(EU)은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2003년 ‘환경과 건강 전략(European Environment &Health Strategy)’을 수립하고 ①환경성 질병 부담 감소, ②신규 환경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건강위해 파악·방지, ③ 환경관리전략 수립능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구나 각 정부들의 머리를 모아 현재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주택문제와 더불어 에너지효율성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보건형 청정에너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50년 세계 1000만 명이 내성 미생물에 의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자연환경에서의 내성 미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 내성 미생물 예측 모델을 연구하며, 내성을 가진 미생물들이 어떻게 전파를 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연구를 확대 중이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는 공항이나 가정에서 폭발성 가스의 검출이나 알코올 기체, CO 등의 검출에 사용될 수 있는 정확성이 높은 흑연판 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국들은 신건축물의 경우 설계 단계시 건강, 보건, 환경, 보안 및 안전 등을 고려한 총체적 개념의 주거 환경으로 온·습도 등 실내공기질 문제를 반영해 에너지 효율 문제와 환경보건이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 실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사이즈, 모양, 조성 등을 고려한 복합센서 시스템을 개발키 위한 INTASENSE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환경보건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환경노출과 건강영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중요하다. EU는 유럽에서 수행되고 진행 중인 다양한 연구들을 취합해 컨소시엄 사업을 펼치고 있다. EU 집행위에서 1730만 유로의 지원을 통해 환경에의 노출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2012년에 발표한 바 있으며. 유전체 전장 연관성분석을 통해 유전자변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이 연구를 통해 유전적 요인은 환경적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병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을 수 있다는 결과를 증명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영국에서는 피험자 화학물질 농도에 따른 분자수준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를 추진해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하나씩 지급받은 환자들을 통해 피험자가 노출되는 화학물질 농도에 변화를 주며, 혈액에서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도 했다.

EU에서는 환경 문제는 유럽 단독으로 다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지구화의 시대에 유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환경보건정책의 개발은 고도로 발전한 환경보건체계가 경제, 사회 등 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유해자원이 사용되는 곳마다 사회의 환경보건분야에 끼치는 충격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며 노하우를 쌓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도 및 연구 현황에서 보이듯이 선진국들이 환경성 질환을 보는 관점은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민감·취약군 보호에 집중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환경성질환과 관련해 유해물질의 노출수준과 건강영양수준 파악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기법, 중금속 특이적 위해성평가 기법, 기술개발을 통한 예측·판정 기술개발 등이 중점 연구되고 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살생물제,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분야, 내항성제에 대한 측정 및 저감방안에 대한 국가 R&D를 통한 관련 연구는 선진국의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보건 10개년 계획을 지난 2015년까지 진행하고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센터를 짓는 등 지속적인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 역시 선진국과도 겨룰 수 있는 훌륭한 환경보건정책을 유지해 앞으로 환경보건분야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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