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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환경보건을 지키기 위해 소각장 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09.10 10:12
  • 호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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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를 비롯한 소각시설이 위치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환경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들이 주민들의 삶을 망가트리며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보건이 침해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환경부에게 구체적 대안을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 의원님께서 보시는 소각장 주변의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해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 학계에 잘 알려진 대로 폐기물 소각시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비롯해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이들 오염물질은 주변의 대기ㆍ수질ㆍ토양 환경에 대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청주에는 전국 전체 소각용량의 18%를 처리하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이 6개, 공공소각시설과 사업자 자가처리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면 총 11개의 소각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이들 소각장들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포함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포함한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어 청주 소각장 주변의 환경 및 인근 거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 현재 보건분야 중, 소각장 환경보건에 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는 현재 소각장 주변의 환경보건 현황은 어떤지요?

소각장들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 정해진 배출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돼 있지만, 실상은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장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사업장의 기대 이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쳐,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충북의 경우 지난 6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8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북이면에 위치한 소각업체 클렌코(구. 진주산업)의 경우 2017년에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건강권과 생존권이 수시로 위협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외 환경공학ㆍ보건의료ㆍ화학공학ㆍ산업안전 등 여러 학계에서 다이옥신이 암ㆍ대사장애ㆍ신경행동장애 등 다양한 건강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소각장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소각장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소각장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환경 데이터가 없는 등 소각장 주변 지역의 환경보건의 현주소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3. 환경부에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환경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하신 계기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어떤 조치를 약속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주 북이면의 반경 3km 내에는 총 3개의 소각장이 밀집해 있어 매일 543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과 이들 소각장의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 우려와 불안감은 점차 증폭돼 북이면은 살기 힘든 곳이 돼 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병원, 환경관련 연구기관 등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건강영향이나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배출문제, 대기오염문제 등 종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확한 환경오염도 조사를 위해 북이면에 이동식 측정망을 설치해 소각장을 포함해 인근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들도 함께 조사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유례없는 첫 건강영향조사인 만큼 정확한 기초 데이터 구축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4. 소각장 주민들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청주의 경우 현재 총 6개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이 운영 중이며, 이는 전국 소각시설 용량의 18%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4개의 사업장이 소각시설의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이들 사업장이 모두 구축된다면 청주는 반경 13.5km 이내에 전국 소각용량의 26%를 소화하게 됩니다.

이번 청주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청주지역의 소각시설 과밀문제로 인해 결정된 만큼,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추진 중인 4개 소각장의 신ㆍ증설 인허가가 보류돼야 합니다. 소각시설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경시설이지만, 각종 오염ㆍ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만큼 특정지역에 밀집돼서는 안됩니다.

또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생활폐기물소각장에 비해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사업주들의 기대이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등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번 소각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계기로 소각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퓨쳐에코 독자들에게 한 말씀바랍니다.

FUTURE ECO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 청원구 국회의원 변재일입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좁은 범위에 한정적이지 않고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단기간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환경오염물질과 인체 피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에는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문제는 ‘위험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환경보건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우리나라 환경보건 정책에 이러한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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