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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기후전략과 유호 과장이 발제하고 있으며, 양쪽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호문구를 들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0여 년 간 지구온도는 0.85도, 평균 해수면은 19cm 상승했으며, 이 같은 추세로 보아 21세기 전반에 걸쳐 지구 표면온도와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 그 가운데 한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12위 국가로 21세기 말 기준, 지구온도보다 가파른 추세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엄중한 기후 데이터를 마주하며 환경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토론 좌장을 맡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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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공청회 패널토의 모습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2020~2040) 마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2차 계획 2020~2040년)으로 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은 2021년 신기후체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체계전반을 정비 확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부문별(전환·산업·수송 등) 세부과제를 제시하며, 시장의 활용성을 높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기본뱡향을 포함했다.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인 기후변화 감시 예측을 고도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관련 모든 부문 주체의 이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또 범부처 이행점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부처별 책임 아래 이행점검을 평가하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 이행평가 결과를 배출실적과 연계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했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부 기후전략과 고덕규 사무관의 지난 기후변화대응 대책 평가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고 사무관은 국가 총배출량 분석결과, 2020 로드맵상 감축경로가 상회하고 있다고 밝히며, 2009년 목표 설정 이후 연도별 2.3~15.4% 초과 배출, 2010~2013년까지는 배출실적이 배출 전망보다도 높게 배출됐다고 전했다. 2014년부터는 배출량 증가세가 둔화돼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97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률은 동조화 현상은 보이나 그 상관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성장의 실질적 탈동조화 현상은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2020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을 설정했으며, 이어 2016년 2030 BAU 37% 감축을 목표로 정해놓은 상태다.
이어서 환경부 기후전략과 유호 과장이 본격적인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 대해 발제했다. 유 과장은 2016년도에 기후변화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채 5년이 안 돼서 2차 계획 수립하게 됐다는 점을 밝히며, 이번 2차 계획은 국제·국내적으로 기후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수립하게 됐다며 서두를 뗐다.
그는 “모든 계획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성과와 반성이 있다. 많은 노력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다른 기본계획보다 더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2025년도에 기본계획을 파리협정에 제출할 시 정책 이행사항에 대해 제출할 예정이어서 25년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 과장에 따르면, 이번 2차 계획은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5억 3600만톤 달성,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로 2도 온도상승에 대비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전환·산업·건물·수송분야로 이뤄진 핵심 4대 배출원에서 집중 감축(91%)한다는 계획이다.
유 과장은 “그간 실질적인 이행점검이 없어서 온실가스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전하며,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감축의 이행점검에서 시작해 이행점검으로 끝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번 계획에는 소관부처에서 얼마나 감축을 잘 했는지 스스로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평가체계를 정했으며, 잠정 배출량 상태에서 다음해 4월에 공개하도록 해 소관업무에 대해 평가할 때 그 배출량과 연계해서 평가하도록 개선을 했고, 그것을 온실가스종합센터에서 종합해 평가하는 절차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호 과장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응해야 할 주체로서 ‘자신’은 없고, 정부나 산업계를 지목한다”면서, “기후인식에 대한 실천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기본계획은 10월 중으로 열릴 예정인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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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패널 토의 주요 내용
이창훈 KEI 선임연구위원
아쉬운 점은 2040년 계획인데, 2040년 감축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작년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2040년은 목표가 없다는 이유로 감축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믹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2050년 목표를 내년까지 세울 계획으로 아는데 이때40년 목표를 같이 수립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가계획에서 산업화 대비 1.5도 또는 2도 목표로 제시한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 보는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파리협정의 목표를 문구화하는 것이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행체계를 구체화한 점 또한 반가웠다. 지금 온실가스 이행을 2년 뒤에나 알 수 있는데, 다른 에너지, 경제 데이터를 보면 분기별로 나온다. 모든 데이터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
불확실하더라도 잠정치라도 제시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이행점검이 안 된 것은 자체평가가 안 됐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자체평가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이행점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 국민적 논의로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장훈 KEI 기후변화적응센터장
적응분야 소외돼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계획은 양적·질적으로 적응분야가 확대됐다. 2도를 기초로 전략을 짠 것을 환영한다. 국제사회 1.5도로 애쓰고 있지만 좀더 강한 목표를 세웠다는 것에 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주체가 참여가 돼서 이행이 돼야 하는 부분, 포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반갑게 생각한다. 민감계층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서 이를 위한 정책개발에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다. 다만 2차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시작되지만 적응부문은 2020년 종료가 되고 2021년부터 3차 계획이 시행되는데, 기본계획과 정부정책 간 시기적 간극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체 온실가스의 95%는 에너지 사용과 산업부분에서 나온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환경부의 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 전 부처의 문제가 돼야 한다. 산업부, 국토부의 방향과 비전과 전략이 이 내용에 반영이 돼야 한다. 그래야 보다 실행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작업이 얼마나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됐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수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
배출권거래제 전문가로서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의 강력한 대응 제도가 연착륙했다고 본다. 문제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지만 목표달성에는 실패한 것이다.
타 부분에서 감축을 했는데 배출권거래제로 소환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외부사업, 간접배출에 대한 성과를 거래제로 흡수시켜버려서 할당량이 늘어나버린 셈이 되면서 실패한 정책이 된 것이다. 제도를 다시 다듬고 각 부처의 성과평가를 다듬는다면 제도가 안착하면서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새롭지 않은 일상적인 대책들로 보인다. 기존의 대책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다른 정책을 강제하고 가이드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이 돼 버렸다. 이것이 정부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지금 과학계가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고를 정치, 정책이 담아낼 수 있는 간극이 점차 멀어지고 있다. 존재론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기본안에도 안일하게 담겨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5억 톤 달성이 2020년 목표였는데 7억 톤이 배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제지하지 못했다. 목표달성에 실패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가, 정책설계에 참여한 전문가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짚어보고 싶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길 바란다.
국제사회에 잘 보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미흡한 정책의 화살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반도의 온도상승, 폭염피해는 지구적 2도보다 훨씬 심할 수 있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2040년 목표 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 2030년 목표를 내고 5년 뒤에 2035년 목표를 세우는, 연동해서 가는 체계가 맞겠다고 본 것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2040년 목표를 내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10년 후도 어려운데 20년 뒤의 감축목표를 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파리협정 체계 안에서도 위험하고 국제사회, 과학적 리스크 차원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과감하게 국제사회에 자신 있게 낼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