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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자원순환사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10.10 12:10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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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올해도 ‘자원순환의 날’인 지난 9월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제11회 자원순환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자원순환의 날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을 범국민적으로 알리고 자원순환을 통한 녹색생활실천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이처럼 정부는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대한민국, 어디까지 왔을까?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다

지난 9월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다.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가 2009년부터 지정한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 6일)’의 11번째 기념식이 열린 것이다.

환경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올해 기념식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대한 정부, 지자제, 기업, 시민사회 등 거버넌스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 사회’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공식 기념식 및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에 대한 분야별 시상식을 비롯해 ‘커피박(찌꺼기)재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10개 기관협약’, 분리배출 체험교육, 새활용예술(리사이클링아트) 전시, 나눔장터, 재활용품 직접만들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시민참여형 전시 및 체험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원순환도시 선언식, 자원순환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지역 자원순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강연 등이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개최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가해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재활용 산업과 시장을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방향을 제시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통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산업계·공공기관·국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좋은 선례가 되고 있는 카페내 일회용컵 줄이기 문화(사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일회용품 사용자제 홍보 조형물인 ‘잘가라~ 종이컵’)

멀고도 먼 자원순환 사회, 무엇이 더 필요할까?

자원순환의 날은 우리나라에 자원순환문화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다. 이처럼 정부는 지구온난화, 환경보호의 일환이자 자원 낭비에 따른 환경 문제들의 심각성을 줄이고자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 1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 시행을 알린 바 있다. 자순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다. 결국 정부는 재활용을 극대화해 폐기물 매립의 제로화를 목표로 기반을 닦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 및 배달음식, 간편식, 택배 등 유통의 증가에 따른 포장, 플라스틱 등 페기물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생활 폐기물 외에도 사업장, 건설 등의 산업 폐기물 규제에도 여전히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2위 국가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로 1위를 차지했고,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역시 2017년 기준 64.12㎏으로 미국(50.44㎏)과 중국(26.73㎏)보다 많았다.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도 1인당 420매로 하루 하나 이상의 비닐봉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분리수거 역시 대형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자는 정부의 외침에 반하는 모습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이행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단일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의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을 섞는 등 플라스틱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덕분에 플라스틱 소비량은 1위지만 대부분이 재활용이 불가능해 폐플라스틱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를 그저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자원순환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원순환을 강조하고 허점은 고쳐나가야 한다. 자순법 시행 이후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이 퇴출되고, 카페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일회용컵 사용을 카페 내에서 금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지 1년이 된 지난 6월, 환경부가 조사한 일회용 컵 사용량은 전년도에 비해 2408만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커피전문점은 일회용 컵 외에도 빨대와 포장제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고 자원순환을 위한 켐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자순법에 따라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제도가 자리잡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재질 단일화 노력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일부 업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뚜껑 재질을 페트(PET)로 단일화하고, 종이컵에 사용하는 유색 잉크를 전면에서 부분 인쇄로 줄이며 자원 순환이 가능한 재활용품들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9월 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에 따르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저감을 최우선으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끌어야 하며,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거버넌스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빈틈없는 행정과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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