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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멸종위기종 보호의 한계를 보완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9.10.10 12:35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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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잔인함은 한 생물종을 멸절시킬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 생물종이 가지고 있는 뿔이나 가죽과 같은 장식, 몸에 좋다는 잘못된 미신, 그리고 고가의 음식재료로 쓰인다는 등이 이유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가 간 거래를 금지하는 국제공조체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사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멸종위기에 처한 상어 보호 강화에 합의하다

상어는 낮은 생식력으로 인해 남획에 특히 취약한 종이다. 상어와 그 생산품의 국제거래가 상당하고 규제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거래가 상어종 다수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어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18종의 상어와 가오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정이 있었다.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상업적 어업과 사냥 등 행위로부터 해양 생물을 더 잘 보호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많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은 고기와 지느러미 때문에 사냥된다. 보호되고 있는 종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어인 마코상어도 있다.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상어는 취약한 야생동물”이라면서 이번 협의에 대해 “4억 년 동안 존재해 온 이 종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계속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182개의 다른 국가들과 유럽연합에 의해 서명, 1973년에 제정된 국제조약이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상어 보호에 있었으며 폭넓은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CITES 회원국 중 40개국은 마코상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마코가 낚시의 결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 상어 지느러미 시장은 12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업적인 어업으로 매년 죽는 상어의 수는 1억 마리로 추산된다. 한 환경보호단체는 이 수치가 2억 7300만 마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떻게 멸종위기종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가

상어뿐 아니라 1900년대 이후 생물종의 멸종속도는 그 이전에 비해 50~100배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또한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CITES 등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해 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무역에서의 불법적인 야생동식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약 5000종의 동물과 2만 8000종의 식물이 CITES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와 적용되는 규율정도에 따라 분류돼 부속서에 기재돼 있다.

부속서I에는 현재 1000여종이 등록돼 있다. 이들은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이다. 특별히 허가된 경우가 아니면 야생에서 포획/수집된 종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출국의 관리기관은 야생동물 군집에 손상이 없다는 사실 인정을 해야 하고 수입자가 불법적인 영향을 생물군집에 끼치지 않았음을 보증해야 한다. 부속서I에 명시된 종의 거래는 수출/수입 허가가 필요하고 수출국의 관리기관은 수입허가가 보증된 것인지 수입국이 야생동식물을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속서II는 현재 3만 4000여 종이 등록돼 있다.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부속서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가 될 수 있는 종들과 부속서I에 올라있는 동물과 혼동되기 쉬운 종들이 부속서II에 등재돼 있다. 수출국의 관리기관은 야생동물 군집에 손상이 없다는 사실인정과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다른 부속서 그룹에 올라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코끼리의 경우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를 제외한 나라는 부속서 II에, 그 외의 아프리카국가들은 부속서 I에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부속서 I에 등재된 국가의 코끼리가 부속서 II의 국가들 통해 국적세탁이 이뤄져 수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각 체약국의 엄격한 관리와 세탁을 막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당사국들끼리 자발적으로 잘 보존된 생물군집에서 얻어진 산물의 무역을 허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기도 하는데, 남아프리카의 흰코뿔소가 대표적인 예다. CITES 부속서I에 등재돼 코뿔소의 뿔 값은 올랐고 강화된 보호정책 때문에 개체 수가 증가돼 합법적인 코뿔소의 뿔 거래를 통해 남아프리카는 더 많은 소득과 생물종 보호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생태계 전체적 접근과 강제성 보완해야

CITES 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수출국과 수입국이 협력해 규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1975년 조약이 강제된 결과 CITES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단 한 종도 멸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CITES는 현존하는 가장 큰 협약 중 하나로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조약에 협정한 국가들은 체약국이 된다. CITES는 체약국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국내법을 대신하지는 않고 각 체약국가들에게 국가수준의 CITES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법 입안에 필요한 틀을 제공한다. 국내법이 없거나 특히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불법행위에 걸맞지 않은 처벌이나 야생생물 무역업자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정책을 가진 국가들이 흔하다. 2002년 50%의 국가들이 CITES 체약국의 4가지 요구조건 중 하나 이상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CITES는 종에 초점이 머물러 있을 뿐 서식지 감소, 생태적인 접근과 영향력 결핍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생물종 사용으로 인한 고갈을 막을 뿐이지 지속가능한 생물종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생물다양성 협약과 마찰을 빚는 부분이다. CITES는 시장요구에 대해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자금조달이 현실에서의 법 적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CITES 원문에서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국립학술기관에서 해야 하는 업무인 ‘손상이 없다는 사실인정’에 대한 많은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CITES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에 문항들이 명확하지 못하다. CITES 부속서에 명시된 생물종의 자국 내 거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할 법적능력 또한 없다.

하지만 CITES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CITES 자체가 협약불이행으로 인한 논쟁이나 중재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30년간 당사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처하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온 것은 사실이다. 어느 한 체약국에 대한 위반행위가 사무국에 보고되면 다른 국가들에 통지가 이뤄지며 사무국은 조약위반체약국에 대한 진술기간과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는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위반국가에 대해 반발하는 국가들은 사무국에 의한 모든 허가의 강제적인 추인, 공식적인 경고, 조약위반체약국과의 CITES 관련 무역 중지를 위한 모든 당사국들에 대한 권고, 국내법률제정에 의한 쌍무적 제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위반행위에는 법 발포관련 과실, 무절제한 무역, 느슨한 법집행, 연간보고 비제공 등을 포함한다.

 

생물다양성을 안정화시키는 국제협약, 계속 진화해나가야

100년 쯤 지난 뒤 우리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멸종위기의 생물종과 그들의 서식지를 도울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CITES는 지금보다도 더 촘촘한 규제를 해야 하고 협약의 이행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가지도록 진화해야 한다.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학적 종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 지구에 약 100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180만여 종의 생물종이 발견됐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이들 생물의 다양성만큼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협약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지 못한다면 동식물만 멸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자체가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인류의 보물인 바다와 숲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다. 정당하게 자원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온당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물다양성에 관련한 합의들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약속이다. 각국 정부가 조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지켜보는 것, 이것만이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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