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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을 피하려 손을 마주 잡은 세계의 약속, 국제환경협약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10.10 13:00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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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은 세계의 각국들이 손을 잡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다자간 약속이다. 주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170여개의 협약이 체결돼 있는 이들 국제환경협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부터 핵무기 금지, 사막화 방지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국제환경운동의 향방을 이끌어내는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은 온실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신 협약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을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협약 자체보다 이 협약을 통해 나온 조약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97년 일본 교토시 국립교토국제회관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 제3차 당사국 총회에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와 2015년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다. 당해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회의의 폐막일인 12월 12일 채택됐다. 당시 회의 주최자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랑 파비우스는 ‘야심차고 균형잡힌 이 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이후 미국에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리협약에 반발하는 등, 지금도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이후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6세의 나이에 1인 환경 시위를 벌였던 스웨덴 고등학생 그레타 툰베리가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 눈앞에서 미래를 훔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으며, 최근 뉴욕에서 열린 2019 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도 그녀는 전 세계 정상들이 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토로한 연설이 전 세계에 보도되기도 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세계 각국에서 현재 생물성자원을 통한 이익과 종자관리를 위해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생물성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생겨난 협약이 바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다. 생물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약으로, 1992년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UN에서 생물종의 멸종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거친 결과, 1900년대 이후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그 이전에 비해 50∼100배 빨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충격적인 발표에 의해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또한 식품, 의약품 등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이 보유한 생물자원으로 인한 이익을 선진국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것을 비판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권적 권리 및 의무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등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해 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들어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벌목, 지하자원 채굴, 농경지 확장, 도시와 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을 이유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생물종의 멸종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이 되는 협약(framework convention)으로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이 커졌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1987년 6월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일곱 차례의 정부 간 협상회의를 거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 협약안을 작성했다. 아젠다 21의 기본원칙의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간주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이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혹은 그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사막화 돼가는 숲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협약,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도모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사막화란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성된 건조·반건조 및 반건조 습윤 지역에서의 토지의 황폐화를 의미하며, 사막은 불충분한 강우 또는 토양건조 등의 원인으로 식생이 적거나 결여돼 있는 지역, 사막화는 토지가 가지는 생물 생산력의 감퇴 내지 파괴이며 종국적으로 사막상태를 초래하는 과정을 일컫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된 이 협약의 공식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icularly in Africa : UNCCD)이다. 사막화가 진행되면 식생파괴, 토양침식, 모래의 집적, 토양의 열악화 등 사막화 특유의 여러 현상이 나타나며, 최종적으로는 식량 생산 기반의 파괴가 초래되면서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의제21(Agenda21)’을 선언하고,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후 19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돼 1996년 12월 26일 발효됐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196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17일 가입했다. 지난 2013년 캐나다가 최초로 탈퇴하기도 했지만, 2016년 다시 돌아오면서 협약가입국은 현재 원상태로 돌아온 상태다.

당사국총회는 사막화방지협약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2001년 이후 2년마다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당사국총회(COP) 및 그 보조기구의 회의를 지원하고 당사국총회의 보조기구인 과학기술위원회는 사막화 방지에 대한 과학기술의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19차 COP에서 당사국들의 결정으로 신설된 협약이행검토 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CRIC)는 COP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협약의 이행검토와 실행시스템의 성과 검토 및 평가에 대해 COP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다와 그 부산 자원을 개발·이용·조사하려는 나라의 권리와 책임, 바다 생태계의 보전, 해양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320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하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등이 주요 국제협약으로 돼있지만, 지속적인 경제블록화로 인해 일본같이 포경 관련 환경협약을 탈퇴하거나, 미국처럼 파리협약에 반발하기도 해 환경협약들도 매우 힘든 시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국제공조가 앞으로 보다 긴밀해지지 않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등 국제적으로 단결해야 할 과제 등도 해결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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