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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균형 이뤄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확립해 나가야 / 한국환경정책학회 정영근 회장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10.10 13:05
  • 호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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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든 정책 하나는 해당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하고,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연쇄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있어 환경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환경 문제를 직시하고 다양한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학회의 정영근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국제협력이 필요한지 들어봤다.

 

1. 한국환경정책학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93년에 설립돼 올해로 26년을 맞이한 한국환경정책학회는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체제의 개발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를 통해 환경정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분야 전문가들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통합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환경 이슈에 대한 제언을 선도하는 학회이며,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보전, 기후변화, 자원순환, 국토환경, 물환경,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의, 글로벌 환경협력, 환경정보 등 미래 환경 이슈들을 연구해온 한국환경정책학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불광동에 소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학회 사무실을 개소해 학회 발전의 기초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는 만성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일부 경영인들과 기업들은 이를 해결할 돌파구로 환경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핵심소재의 국내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소재에 대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해 환경규제와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가지 대립되는 이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전학파의 주장으로, 환경규제의 강화가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게 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한편 포터(M. Porter)교수는 환경규제에 의해 초기에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만 오히려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적절한 환경규제는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기술발전을 유도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어느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다른 한 가지를 줄이거나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규제는 축소 지향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안전망(safenet)을 위해 절대 약화 돼서는 안 되는 규제분야가 바로 안전분야, 금융분야, 그리고 환경분야입니다.

 

3. 중국발 미세먼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등 인접 국가의 환경문제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논의 중이거나 실행 중인 정책이나 국제 공조가 있다면?

최근 국내적 여건을 보면 저성장 문제와 규제완화, 북핵문제가 주요 이슈이고, 국제적으로도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환경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공장 지대에서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들 조짐을 보이자 그동

안 강하게 추진했던 환경오염 방지 정책을 다소 완화해 경기 둔화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 규제 완화로 올 겨울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내년 도쿄 올림픽의 슬로건을 ‘재건과 부흥’으로 정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큰 피해를 본 동일본 지역의 재기를 전 세계에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후쿠시마에서 일부 경기를 치르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 식단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본이 정말 방사능 오염 문제를 극복한 게 맞는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매일 200톤 가까이 새로 생기고 2022년이면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을 만큼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일본의 환경상은 ‘방사능 오염수를 역시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한·중·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미뤄진 한·중·일 환경장관회담이 신속히 진행돼야 합니다. 2018년 6월 23일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에서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나 각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며 특히 한국환경정책학회에서는 한·중·일 환경정책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동북아 환경정책 학술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문제를 환경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므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4. 한국환경정책학회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환경문제와 통일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있다면 소개 바랍니다.

북한은 외부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내부의 실제 환경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심각한 산림훼손 문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질적인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산림을 벌채해 농경지를 조성하고 연료림을 획득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남한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북한은 평균기온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강우 강도도 증가하고 있어 자연재해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경제협력사업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환경은 개발 중심의 지원사업이 추진될 때도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분야입니다. 특히 마시는 물과 공기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중위생과 연결해 취약한 계층의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왔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대응도 시급한 사안이며,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피해와 환경문제가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대응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5. 더 나은 국내 환경정책을 위해 준비 중인 정책이나 연구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은 미래를 말하고, 노인은 과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저희 학회는 청년의 마음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고, 통일 후 환경문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으로 ‘환경정책’ 학회지를 통합해 출간하는 것을 계기로, 학회지를 더욱 발전시켜서 국제적 저널로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임 학회장 등 학회 관계자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 전문가들과 협력연구 활동을 확대해 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퓨쳐에코 독자들에게 한 말씀바랍니다.

2009년 창간된 월간 'FUTURE ECO'는 물, 대기, 기후, 폐기물, 토양, 보건, 생태, 해양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선진 환경정책과 기술을 빠르게 전하면서 환경문화 확산을 고취하고 있는 최고의 환경정론지입니다. 또한 앞서가는 안목으로 참신한 주제의 세미나와 포럼 및 전시회를 열어 정부부처, 기업, 학회 및 일반 독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

민주화시대 이전에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언을 아끼지 않았던 환경분야 선배님들이 일군 지금의 성과를 기억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환경정책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다시 한 번 도약하고 발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균형을 이뤄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환경이 곧 미래의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FUTURE ECO’ 독자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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