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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교류는 시행착오 줄이고 각국 에너지 전환 전략 확인시켜 줄 것” / 토어스텐 헤르단(Thorsten Herdan)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에너지정책국장
  • 박희정 기자
  • 승인 2019.11.28 16:02
  • 호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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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통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시스템 통합 솔루션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국제신재생에너지총회 기간 동안, 한국과 독일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통합 분야의 경험을 교류하고 전략을 논의했다. 그 가운데 발제자로 참여한 토어스텐 헤르단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에너지정책국장을 만나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실 우선순위는 없지만 국제사회가 오늘(10월 23일)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리협약을 토대로 모든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산화탄소는 감축하려 하지만 가격이 없다면 시장의 반응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시장에 투자 지원을 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특정기술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격이 있어야만 시장이 반응을 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혁신을 이룰 수 있다.

 

국제사회 각국의 에너지 대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색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중요한 것은 각 나라마다 상이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라마다 지리적 여건도 다르고 정치적 여건도 다르며 에너지 믹스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라별로 동일한 요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풍력이나 태양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는 운영비용이 들지 않지만 투지비용이 든다는 것은 동일하다. 때문에 운영비보다는 투자비에 더 집중하는 시장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것은 전력부문에서도 그렇고 교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생각해야 할 점은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라마다 햇빛이나 바람이 없을 때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다른 솔루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 력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장 장치가 있을 수 있고, 특정시간에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고객들의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여분이 있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식의 이웃 간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탄력적인 요소에도 새로운 시장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스, 전력망이나 자동차 충전소 등 인프라가 필요하고 확충되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프라가 같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확대를 위해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력 생산에 있어서는 시장 디자인을 구축했는데,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아무런 차별 없이 전력망에 편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매를 통해 최저가를 제공하는 공급업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이나 입법자들로부터 독립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전력망과 관련해서도 계획을 세웠는데, 시기별로 전력망을 확충하는 계획이다. 운영자들에게도 전력망을 보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공급이나 이산화탄소 없는 교통부문은 많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연방정부에서 의회에 제안한 법이 있는데 교통과 열부문에서 이산화탄소 가격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한 독일의 주요 정책은 무엇이며, 관련 기업들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현재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다.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그리드는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전력을 측정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력망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며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저희는 이 부문에서 첫 번째 단계로 스마트 미터기를 상용화하려는 단계에 있다.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있는 단계다. 아직 초기이고 이 분야는 한국에서 더 진척돼 있다.

 

스마트 그리드가 일반 소비자들에 이용이 되고 있는가? 소비자들이 그 것을 이해해서 활용하는 데 부담은 없는가?

부분적으로는 스마트 그리드가 이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까지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사실 스마트 그리드의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쉬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수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진행을 천천히 하고 있다.

 

독일정부의 에너지정책국장으로서 가장 집중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기후내각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첫번째, 석탄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는 석탄비중을 50%로 줄일 것이고 2038년까지 완전히 없앨 것이다. 두번째는 이산화탄소 가격인데, 지금 10유로로 생각하고 있으며 매년 높여 60유로 정도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세번째는 건물의 표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내각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건물 표준에 대해서 법안을 제안했다. 또 하나가 교통부문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이다. 전기를 확충하는 것,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국민들이 이를 수용해주고 동시에 경제의 활성화를 함께 가져오도록 하려 한다.

 

이번 총회에서 어떤 주제로 발제하셨는지? 또 총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과 독일에서의 건물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제가 이번 행사에 거는 기대감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계속해서 서로가 배울 수 있도록 교류가 이뤄지는 것이다.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교류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상호간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에서 이번 행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한국의 독자나 기업,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에너지 전환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높여주며 이를 도입한 나라들이 운전석에 앉게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다만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은데, 이제 재생에너지 비용이 경쟁력이 있고 빨리 도입하면 할수록 선두자리에 앉을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지구에서 계속 살기 위한 기후목표 달성뿐 아니라 자국 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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