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9 월 14:49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이슈/진단 기획/이슈/진단
국민 위협하는 노후수도관, 교체와 관리가 시급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11.29 14:25
  • 호수 122
URL복사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수도관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천의 적수사태 이후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고, 노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잦아지면서 노후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땅 속에서 혈세가 새고 있다? 시한폭탄이 된 노후관

지난 9월 20일 서울의 순화동에서는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불과 5일 후인 9월 2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서도 대형상수도관이 파열돼 서대문역 사거리가 물바다가 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도로가 침수되고 통행이 통제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6년 상수도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누수로 인해 버려지는 수돗물은 연간 6억 8000만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돗물 총 생산량의 10.6%에 달한다. 실제 지난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누수량은 1억 3270만톤으로 총 손실액은 907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러한 수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시에 비해 유수율(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 진 수량의 비율) 및 투자규모가 열악한 국내 주요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누수에 따른 손실규모는 더욱 심각해 약6000억원의 손실액이 땅 밑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노후된 수도관이다. 국내 도시의 사회기반시설(SOC)들은 대부분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구성됐다. 30~4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도시를 구성하는 시설들은 노후화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대표적인 SOC 중 하나인 상하수도관 역시 마찬가지다. 잦은 파열로 누수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와 빗물펌프 및 수문 등도 노후문제가 발생해 도시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상하수도관의 경우 지하에 매장돼 눈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수질문제, 누수문제,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노후 상하수도관에 의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언제터질지 모르는 노후 수도관에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도관, 교체만이 답이 아니다

각 가정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물을 저장하는 상수도와 오폐수를 안전하게 배출하고 수재해에 대비하는 하수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SOC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수도관 교체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노후 수도관개량사업을 매년 계획 대비 2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지자체 및 시민단체, 관련 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수돗물 안전 제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사고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적수 등 수질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을 대폭 늘려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건설 후 30년이 지난 전국 노후 지방상수도 2만 8000여㎞를 대상으로 노후관 교체를 통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연 평균 2000∼2500㎞ 규모씩 개량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수질사고와 누수사고가 잇따르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서 현대화 완료 목표를 오는 2024년으로 4년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기 추진사업을 제외한 최소 2만여㎞ 이상의 노후 수도관을 대상으로 연 평균 4000∼4500㎞의 개량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정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당장 내년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예산(정부안)을 올해(2359억원) 대비 두 배에 가까운 4680억원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먼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재원확보가 힘들어 적극적인 개량사업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노후 수도관 정비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튼튼하게 하는지, 향후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목표는 일단 빠르게 정비를 마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에 노후관 교체뿐만 아니라 함께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센서 등 ICT(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 수질을 유지하고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물 관리 기술이다. 최첨단 기술처럼 인식돼 있으나 최근 미국 등의 환경선진국들은 도시인프라에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파주 등 일부 지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스마트 워터 그리드를 조성하고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부산 에코델타시티, 세종시 등에서 국가사업으로 ‘스마트워터시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전국으로 볼 때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확산은 더딘 수준이다.

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다. 노후관 교체뿐만 아니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누수도 막고, 국가 물관리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임호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QR 코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