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9 월 14:49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이슈/진단 기획/이슈/진단
돼지열병, 방사능 오염수 등 환경현안이 이슈가 된 국정감사 /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11.29 16:29
  • 호수 122
URL복사
지난 10월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지난 10월 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와 일본의 수출규제 및 지소미아 문제 등의 대형이슈가 주목을 받은 이번 국정감사지만, 크고 작은 환경이슈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번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주목받은 환경이슈를 정리해봤다.

 

답변하는 강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돼지열병 저지에 총력

국회가 나서서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각 부처마다 가장 굵직한 이슈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슈는 당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를 위해 참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ASF에 대한 날선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ASF의 유입과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에 목소리를 높여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ASF의 발생원인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병당시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안일한 대처로 원인파악조차 못하고 피해를 키웠다.

초동조치부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역시 ASF의 발병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처분과 멧돼지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돼지열병의 발병원인은 무엇이며, 북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실한 원인은 파악 중이며 북에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방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처간 협업에서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살처분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 중이며, 살처분 전문가는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ASF특별팀을 통해 운영 중이며, 돼지 살처분시 살처분 전문가는 물론 유통생산 등 전문가들로 자문을 구성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처분 중이다”며 “과도한 살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필요한 만큼만 살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일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SF가 백두대간을 통해 경상 및 충청도로 금방 퍼져나가니 DMZ 인근 멧돼지 포획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2차 차단선이 중요하며 번식기가 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에서 농가의 손해가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은 ASF로 인해 초토화됐을 정도이다. 이에 5월 ASF 유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한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공조해 방역해야 한다. 북한과 직통으로 안 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직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품부장관은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는 당일 시가를 적용해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며 “철저한 차단과 방역을 통해 ASF의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방사능 오염수 반드시 막아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빠짐없이 환경이슈가 등장했다. 바로 일본에서 방류의 조짐이 보이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였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손금주 의원은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분석과 연구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어민의 생존권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는 무관심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 정부에 대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라며 “다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를 연구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 장관의 이러한 답변은 논란을 낳았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우리 정부를 향해 ‘과학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방류하지 않아 연구할 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 의원은 문 장관에게 제대로 된 연구와 검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역에 실시간으로 방사능 유출 여부를 감시하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부터 ‘해양방사성 물질 조사체계 구축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전국 32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6가지 핵종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유의미한 수치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일본산 수산물의 유입, 후쿠시마산 활어차 규제, 어업 전염병 등이 국정과제 이슈로 떠올라 해수부의 검역과 관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임호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QR 코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