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전기‧열 생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의지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급증한 온실가스, 원인은?

지난 10월 7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2017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6억 9257만 톤에서 1657만 톤(2.4%) 증가한 7억 914만 톤CO₂eq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배출량은 2015년에 비해 0.04%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2017년 증가율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증원인을 주로 전기‧열생산(860만 톤, 3.5% 증가), 철강(610만 톤, 6.5% 증가), 불소계 온실가스(310만 톤, 20.6%증가)로 지적했다.

특히 전기‧ 열생산 부문에서는 석유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60톤가량 감소했으나 석탄(1260톤 증가)과 가스(110톤 증가) 부문의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며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를 크게 비판하기도 했다. 무리한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석탄사용량이 늘어났다는 평가였다.

이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석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이유가 현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한 노후석탄 조기폐지정책에 따라 2017년 일부설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았던 설비가 신규 설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이유에는 전기·열 생산 외에도 철강, 불소가스 등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원인은 철강제품의 수출회복에 따른 철강생산량이 증가(3.6%)함에 따라 원료탄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 난 것으로 분석됐으며, 불소가스 역시 냉장·냉동기 제품생산 증가와 반도체·액정제품생산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456톤/10억 원으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1인당 배출량’은 2013년 13.8톤/명을 기록하는 등 2016년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13.8톤/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동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둔화됐지만,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증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늘어난 온실가스,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이유가 무엇이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22일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지난 10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고,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목표를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며,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매년 부처별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부 역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 협업할 것을 약속했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