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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관통하는 공유수자원, 우리나라와 북한은 이를 어떻게 공유할까?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12.26 13:43
  • 호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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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 발생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이 수자원은 우리나라와 더불어 북한에도 흐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물 환경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공식 자료가 없다. 그래서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수자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열악한 북한의 수자원, 수질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공식적인 북한의 수자원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적지만, 각종 관련 보고서를 보면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데, 북한의 강수량은 남한에 비해 적지만, 1인당 연간 강수량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수자원 양도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의 감소량을 보면, 꽤 오래전 자료인 1990년대의 수자원 양이 1970년대와 비교해 약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에 와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단순히 물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수질 문제가 최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대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통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상수도의 경우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상수도를 통한 수자원 공급이 현저히 감소했고 평양의 유수율이 절반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100톤의 물을 정수장에서 보내면 중간에 수도관들이 깨져 있어 다 새어나가 50톤밖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중심지역인 평양의 상수도 인프라가 그 정도인데, 해방전후시기 수도관을 사용해 더욱 시설이 열악한 지방외곽지역의 물 사정은 더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물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가 기후변화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대화가 시작되는 판문점 전경, 수자원 관리협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극심해지는 강수변화에 대비하는 하천관리가 시급

현재 기후변화가 한반도 전체에 있어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강수다. 비가 오는 곳과 오지 않는 곳의 격차가 심화되고, 가뭄지역이 발생하며 그 발생도 매년 일정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비가 올 때는 너무 집중적으로 와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 세우는 수자원 협력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들 공동 관리를 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동관리를 위해 우선 임진강 수계관리를 위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진강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으로서 우기에는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해 우리나라의 하류지역이 홍수피해를 입기도 하며, 물이 귀해질 때에는 북한이 댐을 막아두거나 하면서 하천이 마르고,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태로 강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 20여년 전인 2000년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에 대해 남북한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몇 차례 회의만 하고 중단됐다.

임진강 수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의체계가 현재 전무한 상태다. 또 북한강 역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흐르는 수계다. 평화의댐 상류 12km 지점에 있는 북한의 임남댐 때문에 북한강 수계에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강 유역, 특히 북측 상류 지역에 황폐한 산림에 따른 홍수 여파가 남측 하류 지점까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공히 직접 연관된 문제인 공유하천에 대해 공동관리위원회 등 협력기구 구성을 통해 남북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처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정신없이 바뀌고 있어 각국 정부에 의한 굳건한 의지가 수자원의 공동관리를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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