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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자체의 참여가 좌우한다
  • 임호동 기자
  • 승인 2019.12.26 17:31
  • 호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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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계속해서 추웠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계절이다. 춥지 않으면 불청객이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드는 초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국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관리에 돌입한다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다. 청명한 가을이 지나고 지난 10월 29일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겨울철 미세먼지주의보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 예상보다 온화한 날씨에 미세먼지농도는 쉽게 짙어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 현상이 발생하면서 초미세먼지 발생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한숨만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환경부 대기정보 포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미세먼지 특보 발령횟수는 미세먼지(PM10) 5회, 초미세먼지(PM2.5) 18회 등 총 23회로 1년 전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발령된 특보 횟수(총 14회)에 2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뒤 하루 이틀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미세먼지의 농도와 발생일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26일 정부는 미세먼지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가 극심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로 이행과제의 현장 실행력을 극대화 해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하고,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12월초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와 국민의 참여가 절실해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 중이다.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해 11월 15일 대상기관에 배포했고,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11월 15일부터 전국에서 470여명의 민간점검단이 활동 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무인비행선, 분광학감시장비 등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19.11∼’20.5)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정부는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 할 예정이며,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와 산업부의 전력수급 상황실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깨끗한 농촌,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27만개 전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 설치(11월 26일 기준 설치율은 현재 약 88%)한다는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표돼 왔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지만 이행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그간의 정책의 노력을 한데 묶어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의지대로 지자체와 국민들이 동참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외에도 다른 지자체 역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은 숨쉬기 편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본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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