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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친환경사회, 이끌어나가는 정책
  • 조중혁 기자
  • 승인 2019.12.26 17:34
  • 호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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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사회라는 단어는 정말로 아름답다. 하지만 이 단어를 현실로 끄집어내는 것은 너무도 힘들다. 우리가 그동안 이룩해온 산업화사회의 그림자가 너무도 강해서다.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성공적으로 이룩한 친환경 사회 활성화 정책과 앞으로 요구되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현재 성공적으로 이뤄가는 친환경사회 에너지 인프라 정책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다. 전기, 석유 등 우리 생활을 유지시키고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없으면 사회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친환경 사회의 1차 조건인 청정에너지로 움직이는 사회들을 위해 세계의 정부들은 청정에너지 관련 정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청정에너지 활용국으로서 독일 등 서유럽의 국가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행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에너지구상 2010’에 기초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축,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소비 감축 등을 목표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가올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는 것을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최종에너지 분담률 수준을 2050년 60% 수준까지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원비중을 최하 8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부 목표로 에너지 생산성을 연평균 2.1% 개선하는 것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력수요 규모를 2050년에 2008년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역시 ‘탈핵’과 ‘탈석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본방향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3020’ 계획이 발표됐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030년까지 신규 설비용량을 48.7GW 늘리며 이중 95% 이상을 태양광(30.8GW)과 풍력(16.5GW)으로 보급하는 세부적인 추진방향이 발표됐고, 2년째인 올해 11월 기준으로 3.2GW를 확충해 설비용량 면에서는 당해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올해 목표치인 2.4GW 대비 132%를 달성한 셈이다. 태양광의 경우 2.0GW가 확충돼 7월 말로 100%를 초과 달성할 만큼 보급 속빨랐다. 또한 11월 기준 태양광 보급률은 174%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재생에너지 보급은 172.0%로 보급목표 대비 달성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17년 36.2%에 달했던 태양광 임야 설치비율은 지난해 30.4%, 올해 30.3%로 비중이 줄어 설치지역 훼손 문제도 해소국면에 있다. 특히 관련 제품 국산화 비중도 는 것이 눈에 띄는데, 태양광 모듈 국산비중은 지난해 감소했다가 올해는 78.7%까지 확대됐다. 풍력 터빈도 지난해 39.2%에서 59.8%로 개선됐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친환경사회의 요건이 되는 청정에너지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사회의 성립에 있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오늘날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친환경 행동 및 소비의 영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와 친환경 행동 및 소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기 때문이다. 친환경 행동과 소비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공동체가 지향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이자 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친환경 행동과 소비의 확산은 소비자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 형성뿐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유통 구조와 기업의 사회적인 관계 및 역할에 이르는 전 과정에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친환경 행동·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다.

우선 착한소비, 윤리적 소비 등으로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소비라는 개념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규범을 확대함으로써, 단순한 친환경성에 대해 인식과 소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단순히 좋은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통해 친환경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중간에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중간 조직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 산하의 유관기관 또한 민간 시장에 개입하기에는 지나치게 그 역할이 협소하다. 소비의 영역이 친환경 사회에 걸맞을 수 있도록 경제 조직 차원에서 사회적 혁신을 지원할 전문화된 기관과 신뢰체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인증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같은 유관기관과 이들이 책임을 지고 시행하는 녹색인증, 친환경마크 산업 등이 기업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으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친환경 행동·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클라우드 펀딩, 소셜 펀딩 등과 같은 ICT와 사회적 소비, 투자가 결합된 민간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같은 민간 플랫폼에 부당한 환경성 표시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지원 매체의 경우에는 이미 영향력에 있어 기존의 미디어매체보다 성장해나가고 있다. SBS의 2018년 한해 영업이익은 7억 정도에 불과했다. 거의 남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 다른 방송사들 역시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기를 끌고 있는 여섯 살의 유튜버가 버는 돈은 한해가 아닌 한 달에 30억 안팎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사람들의 친환경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 유튜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나 외치고 있는 친환경 메시지의 전달은 매우 큰 폭으로 바뀔 것이다. 이미 트위터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경운동의 변환을 이뤄가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사회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잡아라

훌륭한 정책이 나와도 이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이는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하나의 정책이 나와도 시기에 따라 이를 끊임없이 조절하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합의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역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 운영·정비, 발전 등 국내 원자력산업이 위축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 같은 현실로 청정에너지 변환 단계에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선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 정책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전산업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적극적인 원전 폐로·해체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과 가구당 전기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친환경 사회의 전환은 당장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 분야에서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아이디어와 혁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지금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기술이 발전한다면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고 남은 것은 그저 우리의 의지가 친환경 사회를 원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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